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휴일대체근로자의 평일 법정휴무일 휴무관련문의입니다
휴일대체근로체재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매월 10개의 휴무(일반휴무8개,연차1개,법휴1개)
를 사용하는것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평일이 법정휴무일인 경우에 쉴 경우
회사에서는 법휴1개와 일반휴무1개가 같이 소진되니
이달에는 8번만 쉬거나, 9번을 다 쉬려면 연차를 하나 더 써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디* 님
조회 : 586건
답변 : 2건
25.12.21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1
용어 등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근로조건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근로계악서 등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1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에 휴무가 중복해서 2개 소진되는 것은 위법성이 있어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체 적용).
- 공휴일을 쉬었다면 그 날은 “공휴일 1일”만 쉬는 것이며, 같은 날을 “일반휴무 1일”까지 동시에 소진시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연차(근기법 제60조)는 근로자가 청구해 쓰는 것이므로, 공휴일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추가 연차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회사가 애초 근무표를 짤 때 일반휴무를 공휴일에 배치(겹치게)하는 것은 가능하며, 겹친 경우 별도의 대체휴일을 더 줄 의무는 없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더라도 “월 8회의 일반휴무”를 보장하기로 한 계약·취업규칙이 있다면, 공휴일을 이유로 그 8회를 임의로 줄이거나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불이익 변경).
확인할 점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5인 미만이면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 미적용).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월 일반휴무 8회 + 공휴일 1회 별도 보장” 등 명시가 있는지.
- 공휴일 또는 주휴일의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는지(있다면 그 합의 내용대로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 가능하나, 기존 휴무일을 대체일로 삼아 이중 차감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공휴일에 쉬었는데 일반휴무까지 동시 소진 처리한 법적 근거(조문·취업규칙·서면합의)를 제시해달라”, “연차 추가 사용 강요의 근거” 요청.
- 근무표, 사내 공지, 급여명세(휴일수당/휴일일수 표시), 메신저 기록 등을 증빙으로 보관.
- 필요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상담/진정.
결론
- 회사 주장처럼 “공휴일 1일 + 일반휴무 1일을 같은 날 동시에 소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차를 추가로 쓰라”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고,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반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큽니다. 다만 근무표 편성상 우연히 공휴일과 일반휴무가 겹친 것이라면 추가 휴일을 더 줄 의무까지는 없을 수 있으므로, 계약·규정·합의서 문구를 우선 확인하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