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3.3

요약
- 3.3%는 “프리랜서(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입니다.
-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과거 지급을 “근로소득”으로 정정해 다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원천세·4대보험·퇴직금 등).
- 따라서 “사업주가 대신 낸 3.3%를 전액 현금으로 돌려줘야 하느냐”는 단정하기 어렵고, 정정신고 또는 정산계산을 한 뒤 ‘순이익/실손’ 기준으로 조정하는 게 보통입니다.
- 정산 없이 무조건 반반 같은 비율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근거와 계산이 먼저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1)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신고된 과거 내역 확인
- 조회: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사업소득/근로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주가 실제로 3.3%를 “당신 명의로” 신고·납부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2) 사업주에게 자료 요구
- 월별 지급내역(세전/세후), 원천세 신고서/납부서, 지급명세서 사본, 요구금액 산출 근거
- “얼마를,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기간분에 대해” 돌려달라는 건지 명확히

정리/협의하는 2가지 길
A. 정정신고(가장 깔끔)
-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걸 근로소득으로 수정(지급명세서 정정, 원천세 재계산).
- 그러면 기존 3.3%는 사업주 쪽에서 환급·정산되고, 근로소득세와 연말정산(또는 수정신고)로 재정산됩니다.
- 이 경우 대개 근로자(당신)가 사업주에게 ‘현금’으로 3.3%를 따로 줄 이유가 없어집니다. 다만 본인이 종소세에서 기존 3.3%를 공제받아 환급까지 받았었다면, 그 부분은 수정신고로 반납될 수 있습니다(그 결과는 국세청 경정으로 상호 정리).

B. 정정이 어렵다면, ‘순이익’ 기준으로 합의
- 원칙: 당신이 실제로 ‘이익 본 부분’까지만 반환 논의(예: 종소세에서 3.3% 공제로 환급받아 이익 본 금액).
- 또는 “근로소득으로 계산했을 때 원래 빠졌어야 할 세액”과 “회사(3.3%)가 낸 금액”을 비교해 그 차액만 정산.
- 아무 근거 없이 100% 돌려달라거나, 반대로 무작정 50:50은 기준이 없습니다. 계산 결과에 따라 0%~10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실무 팁(협상 포인트)
- 당신이 받은 “세전 총액”이 바뀌지 않는 전제에서, 다음 중 하나로 제시해보세요.
1) “제가 환급받은(또는 공제받은) 3.3% 실이익만 반환”
2) “근로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원래 빠졌어야 할 세액’까지만 반환”
- 4대보험: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업주 부담분은 회사 몫입니다(근로자 몫만 논의 대상).
- 퇴직금은 별도 법정금품입니다. 정산 근거 없이 퇴직금에서 임의 차감·상계는 분쟁 소지 큽니다. 반드시 서면 합의와 명확한 계산서를 전제로 하세요.
- 시효: 원천세 정정·환급은 대체로 5년 내 가능. 서둘러 절차 합의하세요.

당신 사례에 비춰 보면
- “전액 돌려주는 게 맞냐?” → 자료와 재계산 없이 전액 반환은 섣부릅니다.
- “반반이 맞냐?” → 법적 기준이 아니라 협상일 뿐. 먼저 근거 자료로 ‘순이익’ 또는 ‘근로소득 기준 세액’ 산정 제시가 우선입니다.

다음 행동 순서
1) 홈택스 조회 및 사업주 자료 수령
2) 간단 산출:
- 총 지급액, 사업주가 낸 3.3% 합계
- 당신이 종소세에서 공제/환급받은 금액
- 근로소득으로 환산 시 예상 원천세(간이세액표 기준) 대략치
3) 선택: 정정신고로 원상 복구 vs. 위 기준으로 합의
4) 서면 합의: 항목별 금액, 상계 여부, 신고·수정신고 역할분담, 더 이상 민형사상 문제제기 않기로 하는 종결 조항 등

전문가 상담 시 준비물
- 월별 입금내역(통장), 계약서·지시관계 증빙, 홈택스 조회화면, 사업주가 낸 원천세 증빙
- 질문: (1) 정정신고 가능 범위·환급 흐름 (2) 근로소득 재계산 결과 (3) 종소세 수정신고 필요 여부 (4) 합의서 문구

주의
- 근거 없이 퇴직금과 상계 허용 X
- 포괄적인 권리포기서 서명 X(정산 대상·금액·사유를 특정)
- 문자·이메일로 합의 과정 기록 남기기

결론
- “그동안 회사가 대신 낸 3.3%를 전부 달라”는 요구가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정정신고로 처리하면 현금 반환 없이도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정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당신이 실제로 이익 본 금액’ 또는 ‘근로소득 기준 세액’까지만 반환하는 식으로 협의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가능한 한 세무사+노무사(또는 변호사)와 1회라도 짧게 컨설팅 받아 숫자를 확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