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결론 먼저
- 회사 말처럼 “25.4.1~25.10.10 기간에 출근율 80%가 안 돼서 연차수당을 못 준다”는 주장은 법 취지에 어긋날 가능성이 큽니다. 연차 15일 부여 여부는 해당 연차연도 직전 1년의 출근율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즉 2025.4.1에 부여될 연차의 기준은 2024.4.1~2025.3.31의 출근율입니다. 그 다음 해(2025.4.1~2026.3.31)를 “반년만 근무했다”는 이유로 부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 만약 2024.4.1~2025.3.31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2025.4.1에 연차 15일이 발생했고, 2025.10.10 퇴사 시점에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80% 미만이었다면, “0일”이 아니라 월 1일씩(개근 월마다) 발생합니다. 2025.4~9월 사이 개근한 개월 수만큼(최대 6일) 미사용분을 퇴사 시 정산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근로기준법 제60조
- 제1항: 최근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부여.
- 제2항: 1년 미만이거나(첫해) 최근 1년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마다” 1일 부여.
- 제7항: 미사용 연차는 퇴직 시에만 금전보상.
- “퇴직연도에 80% 미달”을 이유로 그 해 연차 자체를 없애는 것은 법의 부여 요건(‘직전 1년’)과 맞지 않습니다. 회계연도(1.1~12.31)로 통일해 계산하는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때만 유효하고, 법정 최소 기준보다 불리하게 운영하면 무효입니다.

질문하신 사례에 대입
- 2023.4.1 입사
- 2024.4.1~2025.3.31: 통상 15일(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 시) + 첫해 개근월 연차(최대 11일)로 총 26일이 흔한 케이스입니다. 말씀하신 “26개 지급”은 이 부분 정산으로 보입니다.
- 2025.4.1 기준
- 직전 1년(2024.4.1~2025.3.31)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5연차 15일 발생 → 2025.10.10 퇴사 시 미사용분만큼 수당 지급.
- 80% 미만이면: 2025.4~퇴사월(10월) 사이 개근한 ‘월’ 수 만큼 1일씩 발생(보통 4~9월 최대 6일) → 미사용분 수당 지급.
- 따라서 “25.4.1~10.10 근무기간이 짧아 80% 미달이므로 0일”이라는 회사 계산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관련해서
- “퇴직 시 최근 1년을 따로 산정” 같은 내부 산식이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게 작동하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제60조)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바로 할 일
- 회사에 다음을 서면(메일)으로 요청하세요.
1) 2024.4.1~2025.3.31의 출근율 산정 근거(소정근로일수, 출근일수, 포함/제외 기준)와 계산표
2) 2025.4.1에 부여된 연차 일수, 2025.4.1~2025.10.10 사용일수, 퇴직정산 미지급/지급 일수 내역
3) “퇴직연도 80% 미달로 미부여” 판단의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조문 또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제시 요청
- 답변이 없거나 부당 지급이 확정되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신고(증빙: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태기록, 연차사용내역, 퇴직정산서).

참고 팁
- 출근율 산정 시
- 분모(소정근로일): 약정휴일(주휴일/공휴일 등)은 애초에 제외.
- 출근 간주: 연차유급휴가 사용일, 사용자의 귀책휴업, 산전후휴가 등은 ‘출근’으로 봄.
- 결근·무급휴직·징계정직 등은 출근 아님.
- 2025년에 실제로 사용한 연차가 있으면 그만큼을 빼고 미사용분만 청구합니다.

필요하시면, 회사에 보낼 간단한 문구 예시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