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릴게요.
1)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관계
- 같은 체불임금·퇴직금에 대해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도산대지급금 산정액이 나오면, 이미 받은 간이대지급금(1,000만원)은 그 금액에서 공제(상계)됩니다.
- 즉,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 도산대지급금 산정액 − 1,000만원”입니다.
2) 도산대지급금 계산 구조(원칙)
- 지급대상 범위
- 임금: 폐업(도산 인정) 전 “마지막 3개월분” 체불임금
- 퇴직금: “퇴직 전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 근속 3년 이상이면 ‘마지막 3년치’만 해당, 3년 미만이면 전액이 해당
- 상한(월 상한액) 적용
- 연령대별 “월 상한액”이 매년 정해져 있고
- 임금은 최대 3개월 × 월 상한액
- 퇴직금도 최대 3개월 × 월 상한액
- 그래서 둘을 합치면 이론상 최대 “월 상한액 × 6개월분”까지 가능
- 다만 실제로는 본인 체불액(임금·퇴직금) 중 해당 범위 내 금액까지만
3) 질문하신 310만원 가정 시 예시
- 질문에서 “만 30세 이상 월 상한 310만원”을 전제로 계산 예시를 드립니다
- 임금 한도: 310만원 × 3개월 = 930만원
- 퇴직금 한도: 310만원 × 3개월 = 930만원
- 총 이론상 상한: 1,860만원
- 회원님 수치 대입
- 체불임금 830만원 → 임금 부분은 전액(830만원) 인정 가능 범위
- 퇴직금 1,300만원 → 퇴직금 부분은 최대 930만원까지만 인정
· 단, 근속 3년 이상이면 ‘마지막 3년분’만 인정됩니다.
예: 총 퇴직금 1,300만원이 근속 5년분이라면, 인정대상은 1,300만원 × (3/5)= 780만원(이 930만원 상한보다 작으므로 780만원이 한도)
- 따라서 경우의 수
A) 근속 3년 “이상”
· 총 인정액 = 임금 830 + 퇴직금(최대 930 또는 ‘마지막 3년분’)
- 예: 근속 5년이라면 퇴직금 인정 780만원 → 합계 1,610만원
- 이미 받은 1,000만원 공제 → 추가 수령 예상 610만원
· 근속이 3~4년대이고 평균임금이 높아 ‘마지막 3년분’이 930만원에 가깝다면
→ 합계 최대 1,760만원(=830+930) − 1,000만원 = 약 760만원
B) 근속 3년 “미만”
· 퇴직금 전액이 대상이지만 930만원 상한 적용
· 합계 최대 1,760만원 − 1,000만원 = 약 760만원
정확한 추가 수령 가능액을 알려면
- 근속기간(연속 근무 총 연수)
- 마지막 평균임금(또는 퇴직금 산정 내역)
- 체불임금이 실제로 ‘마지막 3개월분’인지
- 사업장에 대해 법원 파산/회생 또는 고용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완료됐는지
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위 정보를 주시면 보다 정확히 계산해 드릴 수 있어요.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개인별 상한과 추정액을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1350)
4) 남는 금액은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체당금(간이·도산)으로 보전되지 않는 나머지는 민사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회사가 이미 도산 상태라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실질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만약 파산·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법원에 ‘채권신고’를 꼭 하셔야 배당 가능성이 생깁니다.
- 체당금이 지급된 부분은 정부가 대위하므로, 그 외 잔액만 본인 명의로 청구·집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 제안
- 근속기간(년·개월)과 체불 발생 월, 평균임금(또는 퇴직금 산정표)을 알려주시면 추가 예상액을 계산해 드릴게요.
- 동시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체당금 담당)에 전화해 월 상한액(연령대별 최신 금액)과 도산 인정 진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 파산·회생이 개시됐다면 법원 채권신고 기한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