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요약
- 새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도(갱신) 근로는 “계속근로”로 보며, 연차는 계약기간이 아니라 연차 기준일과 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합니다.
- 퇴사 직전에 “앞으로 1년치 전체”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발생하지 않은 미래 연차는 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기준일에 이미 발생한 연차가 있다면, 일주일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그 미사용분은 전부 연차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핵심 판단 포인트
1) 연차 기준일이 언제인지
- 예: 입사기준일이 5월 10일이면 매년 5월 10일에 새 연차가 발생/갱신됩니다.
2) 전년도(직전 1년) 출근율
- 80% 이상: 기준일에 15일(장기근속 가산분 있으면 추가) 발생 → 그 날 이후 퇴사해도 미사용 전부 수당 청구 가능
- 80% 미만: 해당 연도는 “월 1일”씩만 발생 → 기준일 이후 일주일 근무는 1개월이 안 되어 추가 발생 0일 → 수당 거의 없음
3) 이전 연차의 소멸 여부
-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는 보통 부여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질문 사례처럼 5월 9일이 소멸/만기라면, 5월 10일 이후에는 그 잔여분을 수당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이미 소멸).
4) 계약 갱신 여부는 연차 산정에 큰 영향 없음
- 갱신은 계속근로로 보므로, “새 계약서”를 썼다고 새로 1년치 연차가 통째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상 발생한 연차만 수당 대상입니다.

예시로 보면
- 기준일: 2025.5.10
- 2024.5.10~2025.5.9 출근율 80% 이상이었다면 → 2025.5.10에 15일(+가산분) 발생 → 2025.5.17 퇴사 시 미사용 전부 연차수당 청구 가능
- 출근율 80% 미만이었다면 → 2025.5.10 이후 월 1일 발생 방식 → 일주일 근무로는 추가 발생 0일 → 청구 어려움

권장 조치
-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다음을 확인하세요:
1) 본인의 연차 기준일
2) 직전 1년 출근율(80% 충족 여부)
3) 2025.5.10에 실제로 발생한 연차 일수(장기근속 가산 포함)
4) 전년도 연차 잔여의 소멸 여부
-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익명 가능)하면 케이스별로 확인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