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실제로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했다면, 사장이 4대보험을 1명만 신고했더라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5인 미만으로 판단되면 노동위원회 구제는 어렵지만, 해고예고수당·임금체불·퇴직금·4대보험(허위 3.3%) 문제로 신고·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움직이세요.
1) 5인 이상 여부가 핵심입니다
- 판단 기준: “실제” 상시근로자 수(최근 일정 기간 매일의 근로자 수 평균). 알바·단시간·기간제·점장·요리사 등 사업주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고 일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외주/용역회사 소속 인력은 제외.
- 사장이 4대보험에 1명만 신고했어도 무관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실제 근로자 수와 근로형태로 봅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과 절차
- 요건: 해고 당시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 제척기간: 해고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제출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방문/우편/전자접수 가능, “노동위원회 전자사건관리시스템” 검색).
- 준비증거(5인 이상과 근로자성·해고사실 입증):
- 근무표/스케줄표, 출퇴근기록, POS·CCTV, 단톡방/업무지시 캡처
- 급여명세서·통장입금내역, 근로계약서(없어도 무방, 실제 근로관계로 판단)
- 동료 명단·진술서(동시에 5인 이상이 일했다는 진술)
- 해고 통보 자료(문자·카톡·녹취·서면)
- 결과: 인용 시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3) 만약 5인 미만으로 판단될 경우 가능한 대응
- 해고예고수당: 30일 전에 예고 없었으면 30일분 임금 청구 가능(근로기준법상 대부분 사업장에 적용, 수습 3개월 미만·중대한 사유 등 예외 있음).
- 체불임금·연장·야간·휴일수당, 주휴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대상.
- 3.3% 처리(사업소득)였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4대보험 미가입·허위신고에 대한 시정 및 소급 가입 가능.
- 신고 창구:
- 임금·해고예고수당 등: 고용노동부 1350(근로감독 청원)
- 고용·산재보험/상시근로자 수 허위신고 의심: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건강보험: 1577-1000 / 국민연금: 1355
- 민사적 구제: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등도 선택지.
4) 지금 당장 하실 일
- 증거 수집·보존: 근무표, 단톡방, 급여내역, 동료 연락처·진술 확보.
- 3개월 기한 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주장) 접수.
- 병행 신고: 근로복지공단에 상시근로자 수·미가입 의심 신고,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임금체불 등 청원.
- 동료 1~2명의 사실확인서(같은 시간대 5인 이상 근무 사실) 받아두면 매우 유리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
- 해고 통보 날짜/방식, 재직기간, 주당 근무시간, 동시간대 실제 인원 구성(사장 제외), 급여 지급 방식(시급·월급), 3.3% 또는 4대보험 처리 내역.
이 정보를 주시면 5인 이상 입증 전략과 제출서류 목록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