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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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 관련 문의

    실업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2022년 3월 2일경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25년 3월 18일에 퇴사를 하였고, 2025년 8월 4일에 다른 회사로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26년 1월 2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를 하게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및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을까요?
    함*눈 님
    조회 : 550건 답변 : 3건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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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 불가로 퇴사처리 되었는지, 퇴사 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급여 수준은 어느정도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게 되는 점 상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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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3

    가능은 합니다.
    금액은 근로계약금액을 알아야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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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3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 이후 최초 입사한 회사에서의 근무기간 및 최근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기간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신청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번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 이직)이고, 최근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을 충분히 넘습니다.
- 예상 지급일수(대략): 누적 피보험기간이 약 3년 10개월 정도로 보이므로, 만 50세 미만이면 180일, 만 50세 이상(또는 장애인)이면 210일 수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치는 본인 연령·누적 피보험기간에 따라 확정됩니다.
- 1일 지급액: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기본이며, 연도별 하한/상한 적용(2026년 기준액 적용). 정확 계산을 위해 최근 3개월 세전 총임금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판단 근거
- 이직 경과
- 2022-03-02 입사 → 2025-03-18 퇴사
- 2025-08-04 입사 → 2026-01-02 계약만료 퇴사(현재)
- 최근 18개월(2024-07-03 ~ 2026-01-02) 피보험기간 추정
- 전 직장(2024-07-03 ~ 2025-03-18): 약 259일
- 최종 직장(2025-08-04 ~ 2026-01-02): 약 152일
- 합계 약 411일 → 180일 요건 충족
- 이직 사유: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 과거에 받던 실업급여: 중간에 취업하셨으므로 예전 수급권의 “잔여일수”는 소멸되며, 이번엔 새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구직급여 산정 방법(필요 정보)
- 1일 구직급여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세전 총임금 ÷ 90일(통상 근무 기준)
- 다만, 법정 하한/상한이 적용되며, 이는 2026년 고시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총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 연령 + 누적 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대략 120~330일 범위).
- 질문자님 경력만 보면 3~5년 구간에 해당 가능성이 커서, 만 50세 미만이면 180일, 만 50세 이상/장애인이면 210일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히는 고용센터에서 누적 피보험기간을 합산해 확정합니다.

정확 계산을 위해 알려주시면 바로 산출해 드립니다
- 1) 퇴사일 기준 만 나이
- 2) 지금까지의 누적 고용보험 가입기간(대략 총 몇 년/개월)
- 3) 최종 직장 퇴사 전 3개월(보통 2025년 10~12월) 세전 총임금(기본급+각종 수당 포함, 상여·연장수당 있으면 포함 금액)
- 4) 최근 3개월 중 장기 무급휴직(30일 이상) 여부

신청 절차 간단 안내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Worknet 구직등록 → 관할 고용센터 방문(또는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 회사가 이직확인서 전자제출(사유: 기간만료)해야 함
- 대기기간 7일 + 구직활동 인정 절차 후부터 지급 시작
- 준비물: 신분증, 통장사본, 이직확인서(사업주 제출),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필요시)

주의/팁
-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접수되도록 회사에 요청(이직확인서 확인)
- 과거 자발적 퇴사 이력은 이번 자격 인정에 직접적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됨).
- 2026년 하한·상한액은 매년 바뀌므로, 확정 금액은 고용센터 산정 결과를 따릅니다.

위 4가지 정보만 알려주시면, 1일 지급액과 총 예상 수급액(범위), 최초 지급 가능 시점까지 계산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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