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DC형 퇴직연금의 적립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법적 의미의 임금만 포함됩니다.
- 따라서 대표자(임원)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면 포함, 임금이 아니면 제외합니다.
- 지급시기가 띄엄띄엄(비정기)인 사실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의무와 기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면 임금으로 봅니다.
기준 정리
- 누구에게 적용되나: DC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상법상 임원(대표이사 포함)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없으면 법정 DC제도(퇴직연금)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산정임금” 개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무엇이 임금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일률적 또는 일시적이라도 지급의무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금품”을 말합니다.
- 포함 사례: 취업규칙·보수규정·계약 등에 의해 지급기준(지표, 산식, 대상, 지급시기)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요건 충족 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상여(정기상여, KPI 성과급 등).
- 제외 사례: 경영판단에 따른 임의·재량적 포상금, 일회성 격려금, 실비변상적 금품 등은 임금이 아닙니다.
- 비정기 지급(연 5회 등) 여부는 판단 요소가 아니며, 지급의무의 확정성이 핵심입니다.
DC형 적립 실무
- 법정 최소 적립액: 사용자는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상여가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연도의 임금총액(기본급·각종 수당 + 임금성 상여 전부)에 포함됩니다. 매월 납입 중 상여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상여 지급 시 추가 납입하거나 연말에 정산 납입해 연간 합계가 최소요건(임금총액 ÷ 1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상여가 임금이 아닌 경우: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며, DC 적립기초에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표자(임원) 관련 유의사항
- 근로자성 재확인: DC형에 가입된 대표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지휘·감독관계, 보수의 성격, 인사·근태 통제 등)부터 점검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성이 없다면 법정 DC 가입은 부적합하며, 별도의 임원퇴직금(또는 임원퇴직연금보험 등) 체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 규정 정비: 상여의 임금성 판단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보수규정·임원보수규정, 지급기준과 산식을 문서로 명확히 두십시오. 임금성이 인정되면 DC 산정임금에 포함하고, 아니면 제외하도록 내부 운영기준과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마련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1) 해당 대표자의 근로자성 여부 확인
2) 상여의 지급기준(규정·계약·산식)과 지급의무 존재 여부 확인
3) 임금성 인정 시: 상여 포함 임금총액 산정 → 연간 최소 납입액(임금총액 ÷ 12) 충족 여부 점검 및 정산 납입
4) 임금성 부인 시: 제외 근거 문서화
관련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DC형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납입 의무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지급의무가 확정된 근로의 대가)
추가 자료나 규정 원문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대표자의 보수·상여 규정(취업규칙/보수규정/임원보수규정)과 실제 지급 관행을 알려주시면 임금성 여부와 DC 반영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