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제도 변경 시에 적립금 이전권 요구에 대한 문의

핵심만 요약
- DB→DC 전환 시 과거 근로기간분에 대한 “기득권(과거근로분 퇴직급여)”은 전환 시점에 확정·보장되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근로자 개인 DC계정에 납입할 사용자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퇴직 후가 아니라 전환 시점의 의무입니다.
- 그 “과거근로분”을 얼마로 볼지는 원칙적으로 “전환일 현재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법령·행정해석·감독규정의 공통 입장).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 다만 DC로 전환한 이후의 “매년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며, 이것 역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이 아니라 “임금총액” 개념을 씁니다.
- 따라서 귀하의 주장(통상임금 100%를 과거근로분 이전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은 법정 일반원칙과는 다릅니다. 회사 취업규칙·단협에 더 유리하게 정해져 있다면 예외적으로 그에 따릅니다.
- 다만 이 사안은 “퇴직금 체불”이 아니라 “퇴직연금 부담금(과거근로분 포함) 납입의무 및 기득권 보장” 문제로 보는 것이 맞고, 재직 중에도 지도·시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요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
- DC형: 사용자는 가입자에 대하여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해야 함(법 제17조 취지).
- 제도 설정·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기득권을 보장해야 하며, 제도유형 변경(DB→DC) 시 과거근로분은 전환일 현재의 기준으로 확정하여 개인계정에 이전·납입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과 감독규정의 일관된 취지입니다.
- 시행령·감독규정·고용노동부 매뉴얼(요지)
- DB→DC 전환 시 “기준퇴직급여액(기득권)”은 전환일 현재의 평균임금과 전환일 현재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산정된 기득권 상당액을 DC 개인계정에 납입(이전)해야 함. 이는 퇴직 시점이 아니라 전환 절차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판례
- 대법원은 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판결이 다수이고, DB→DC 전환 시 과거근로분 이전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본 판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실무는 위 행정해석·감독규정에 따릅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vs 임금총액
- DB 기득권 산정(전환 시점): 평균임금 기준이 원칙.
- DC 연간 부담금(전환 후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포괄임금제 여부와 무관하게 법상 ‘임금’으로 인정되는 총액을 봅니다.
- 통상임금은 주로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임금 개념으로, DB→DC 전환 시 과거근로분 이전 기준이 아닙니다.

귀하 사례에의 적용
- 2024.9.30 입사, 3개월 수습 90%. 2025.1.1 전환.
- 전환일 현재의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10~12월)의 실제 지급임금을 반영하므로 90%가 반영되어 낮게 산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이 평균임금을 기초로 DB 기득권(입사~전환일까지 근속분)을 계산해 DC 계정에 납입하는 것이 현행 기준에 부합합니다.
- 다만 회사가 전환 직전에 평균임금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한 임금삭감 등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입사 시부터 수습임금 90%로 정해진 것이어서 그 의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 전환 이후(2025년분)의 DC 부담금은 귀하의 2025년 “임금총액”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납입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재직 중에도 미납 시 위반이 됩니다.

권리구제·실무 조언
- 진정 제목을 “퇴직금 체불”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및 기득권 보장 미이행)”으로 정정·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 중이어도 감독대상입니다.
- 회사에 다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세요.
- 제도변경(규약) 전문,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또는 노사합의서)
- 전환일 현재 기득권(과거근로분) 산정내역: 적용 평균임금, 계속근로기간, 산식
- 2025년 이후 DC 부담금의 산정기준(임금총액)과 납입일정
- 취업규칙·단협에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과거근로분을 보장한다”거나 DC 부담금을 더 유리하게 산정하도록 한 조항이 실제로 있다면 그 근거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득권 산정 과정에서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되었거나(예: 포함·제외 항목 오류), 납입 지연·미납이 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덧붙임
- 평균임금 산정에서 포함·제외 항목(상여, 수당 등), 산정기간(직전 3개월) 적용이 틀렸다면 그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DC 부담금 산정기초(임금총액)를 임의로 깎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임금’으로 지급된 고정적 급여는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

요약 결론
- DB→DC 전환 시 과거근로분 이전·납입의무는 전환 시점에 발생합니다.
- 과거근로분 산정기준은 “전환일 현재의 평균임금”이 원칙이며,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 재직 중에는 “퇴직금 체불”이 아니라 “퇴직연금 부담금/기득권 보장 의무 위반”으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