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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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입사 5일 퇴사통보

    근로자로 1년계약후 입사한지 5일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퇴사자의 복귀사유로 퇴사종용을 받은경우 입사5일인데도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정이 가능할까요?
    재*이 님
     조회 : 335건 답변 : 8건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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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라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합의로만 효력이 발생사므로 퇴직위로금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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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제기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 심층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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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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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태이므로, 이대로 해고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퇴사종용만 받은 상태이지 명확한 해고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하게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종용한다는 이야기는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이야기도 나왔을 것 같은데,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직에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직서는 절대로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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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기업일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리 등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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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퇴사종용까지는 해고가 아닙니다. 추후 해고까지 회사에서 행한다면 해고관련 권리구제 수단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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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발생한다면 그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3개월 미만이기에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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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합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입사 5일이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근속기간 제한 없음). 다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은 수습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수습이 아니라면 입사 5일이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전퇴사자 복귀”를 이유로 한 조기퇴사 종용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가능성이 큽니다(특히 1년 기간제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 원칙: 해고하려면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예외: 수습 중이고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천재사변 등은 예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적용: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수습(또는 시용) 조항이 없거나 수습으로 보더라도 3개월이 경과했다면 예고수당 대상입니다. 입사 5일이라도 수습이 아니라면 예고수당 청구 가능.
- 주의: 권고사직(본인 동의 사직)으로 처리되면 예고수당 대상이 아니므로, 다툴 의사가 있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세요. 강요된 사직은 실제로는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요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해고 등 불이익 처분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 가능성: “전직원 복귀”는 근로자 귀책이 아니고, 경영상 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에도 보통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중 해지는 더욱 엄격하게 봅니다.
- 절차/결과: 인정되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구제는 불가하나,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지금 하실 일
- 수습 여부·직원 수 확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조건) 명시 여부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세요.
- 사직서 제출 금지: 다툴 생각이면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지 말고, 서면 해고통지(해고사유와 시기 기재)를 요청하세요. 서면통지 없이 해고하면 그 자체로 위법 소지가 큽니다.
- 증거 확보: 채용공고·계약서, 출근기록, 대화·문자, “전퇴사자 복귀”를 이유로 한 퇴사요구 내용 등을 보관.
- 청구 절차:
- 해고예고수당·미지급 임금: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 부당해고: 상시 5인 이상이면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내 구제신청(www.nlrc.go.kr).
- 5인 미만이면 민사소송 또는 조정·내용증명 등으로 대응.

기타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현재는 해당 없음.
-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해, 현재로서는 수급요건에 미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세 상황(수습 조항 존재 여부, 사업장 인원수, 사직서 요구 여부·서면 해고통지 유무)을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대응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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