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당장 받을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미지급 임금뿐이고, 법정 “해고수당”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핵심은 ① 해고예고수당 여부, ② 휴업수당(매장 쉬는 4개월) 여부, ③ 퇴직금/실업급여 가능성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30일치 통상임금)
-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 대신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예외: 입사 후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 지금 1개월 반 근무이므로, “해고되는 시점에” 3개월이 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 3개월 넘은 뒤 해고 통보를 받고, 예고기간이 30일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 반대로 3개월 미만 상태에서 해고되면 법정 해고예고수당은 어려움.
- 권고사직으로 본인이 자진퇴사서를 쓰면(사직)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언제 해고되는지”를 문서로 확정받으세요.
2) 휴업수당(매장이 4개월 쉬는 기간)
-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하면(휴업)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사장이 “4개월 쉬고 새 매장으로 오면 된다”고 하면서 고용을 유지시키는 형태라면, 그 쉬는 4개월 동안 최소 평균임금의 70%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사장이 그 전에 근로계약을 종료(해고)해버리면, 고용관계가 끝나 휴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용을 유지한 채 무급으로 쉬라”는 건 법에 어긋납니다.
3) 퇴직금
-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현재 근속으로는 퇴직금 없음.
4) 실업급여
- 원칙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약 6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금 근속으론 수급이 어렵습니다.
- 참고: 매장 이전으로 통근 곤란 등 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최소 가입기간 요건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에 따른 차이
- “원장 포함 5인”이면 근로자 수는 4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음).
- 5인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해고예고(3개월 예외 규정은 위 설명), 휴업수당, 임금 전액·정기 지급 등은 적용됩니다.
- 정확한 근로자 수(사장 제외 인원)를 확인하세요.
지금 하실 일(권장 순서)
- 1) 해고/휴업 의사와 날짜를 문서로 요구
- “해고인지, 휴업인지, 언제부터인지, 언제까지인지”를 문자/카톡/서면으로 확답 받으세요.
- 해고라면 해고예정일을 특정해 달라고 하세요(그래야 해고예고수당 판단이 가능).
- 2) 휴업수당 고지
- “고용을 유지하고 4개월 쉬게 하신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 대상”임을 알리고 입장을 확인.
- 3) 권고사직서·사직서는 섣불리 쓰지 않기
- 쓰는 순간 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 다툼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4) 증거 확보
- 출퇴근기록, 급여내역, 단톡방 지시·이전 통보, 인원 현황(사장 제외 근로자 수) 캡처 보관.
- 5) 상담/신고
- 고용노동부 1350(국번 없이)로 사실관계 설명 후, 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진정 제기.
- 지자체 노동권리센터·공인노무사 무료상담도 활용.
참고로, 점심·휴게시간을 “손님 없을 때” 주는 방식은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했다면 휴게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면 근로시간·휴게 규정 적용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 먼저 “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하세요.
핵심 포인트만 다시
- 3개월 경과 후 30일 미만 예고 해고 →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 고용 유지한 채 4개월 쉬라면 →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청구 가능.
- 1년 미만 → 퇴직금 없음. 180일 미만 → 실업급여 어려움.
- 권고사직서/사직서는 신중. 먼저 해고·휴업 형태와 날짜를 문서로 확정받으세요.
필요하시면 현재 정확한 입사일·해고(또는 휴업) 예정일, 매장 인원수(사장 제외), 지금까지 임금 수준을 알려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계산과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