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일반정보입니다. 실제 처리 전에는 노무사·세무사·법무사와 꼭 구체적으로 검토하세요.

핵심 정리
-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로 임금이 인상되어 지급·신고되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 다만 소급(백데이트)이나 형식적 퇴사·재입사는 금지/무효 소지 큽니다. 4대보험·원천세·등기·회계상 허위기재가 되면 제재 위험이 있습니다.
- 대표이사(등기임원)가 되면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으로서의 근로관계는 대표 선임 전 시점에 종료·정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특수관계인(가족) 급여를 단기간 과도하게 올리면 세무상 부인(손금불산입·상여처분) 위험이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합리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1. A 사망 → B를 대표로 선임 → C 급여를 3개월 인상·지급 → C 퇴사 정산 후 → C를 대표로 선임
- 법적으로 가능한 흐름입니다.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인상은 실제 업무량·책임 증가(예: 8월부터 실질적 경영·관리 업무 수행)에 부합해야 합니다.
- 인상분은 실제로 지급하고, 근로계약서/연봉변경서, 급여대장, 4대보험/원천세 신고를 모두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소급 불가).
- 퇴직은 C가 직원 신분을 종료하는 실질적 퇴사여야 하고, 퇴직금은 퇴사일 포함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퇴사 후 14일 내 지급합니다.
- 다른 주주·상속인·채권자가 있는 경우, 단기간 급여 인상·퇴직금 증액이 회사에 손해를 야기한다고 판단되면 업무상배임 논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등 내부 승인과 합리적 기준을 남기세요.
- 세무 리스크: 특수관계인 급여 과다로 판단되면 초과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가능. 시장수준·직무변경 사유 입증자료 필수.

2. A 사망 전 날짜로 C를 ‘퇴사 처리’(소급) → C 급여 3개월 인상·지급 → 다시 퇴사 처리 → C를 대표로 선임
- 권하지 않습니다. 주요 위험:
- 소급 퇴사·소급 임금은 허위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원천세, 회계, 공시).
- 형식적 퇴사(실제 근로 계속) 후 재입사는 근속단절로 보지 않습니다. 실질이 계속근로라면 전체 기간을 연속근로로 보아 중간정산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의의 중간정산·소급정산은 위법 소지 큽니다.
- 요약: 2안은 법적·세무적 리스크가 커서 진행하지 마세요.

3. C의 급여를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나
- 근기법상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을 충족해야 안전합니다.
- 업무상 필요성과 시장합리성: C가 8월부터 실질적 관리·경영을 맡았다면, 그 직무에 상응하는 시장수준(동종·동지역·유사규모 업체의 관리/총괄 직책 보수)을 참조해 인상.
- 절차와 입증자료:
- 직무변경서/직무기술서, 권한위임장(8월 이후 실질 역할 기재)
- 임금규정/급여테이블, 인상결정(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근로계약(연봉변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원천세 신고내역
- 세무상 유의:
- 특수관계인에 대한 과다급여는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 위험. 단기간(퇴사 전 3개월)만 급격히 인상하면 특히 표적이 됩니다.
- “시장수준 대비 과다”로 보이지 않도록 점진 인상 또는 인상사유를 강하게 뒷받침.
- 필요시 정기상여·직책수당 등 임금체계를 정비하되, 실제 지급된 ‘임금’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소급·형식적 지급은 금지.
- 실무적 가이드(보수적):
- 최근 역할 변화에 맞춰 즉시 인상하고, 최소 3개월 이상 실제로 지급·신고 후 퇴사 정산.
- 단기간에 2~3배 인상 등은 세무조사 리스크가 큽니다. 유사업종/직책 대비 범위 내에서 설정하시고, 비교표를 준비하세요.
- 법정퇴직금 이상을 추가로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원 퇴직위로금은 통상 손금 인정되지만, 과다하면 역시 부인 위험이 있으니 내부 규정·결의로 근거를 마련하세요.

추가 체크포인트
- 대표자 변경·등기: A 사망 시 상속인(주주) 결의로 대표 선임, 2주 내 등기. 소급등기는 불가.
- 직원→대표 선임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 처리(겸직은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움). 직원 퇴직금은 그 시점까지로 정산.
- 퇴직금 지급기한: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 4대보험: 대표이사는 고용·산재 제외(특례 제외),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업장 가입 유지.

권장 진행 시나리오(안전형)
- 지금부터 C의 직무·책임을 문서화하고, 그에 맞는 급여로 공식 인상(소급 금지).
- 최소 3개월 실제 지급·신고.
- C를 직원으로서 퇴사 처리하고 법정퇴직금(필요시 위로금 포함) 정산.
- 이후 C를 대표이사로 선임·등기.

필요 시 준비해두면 좋은 자료
- 직무변경/권한위임 문서, 인상사유 메모
- 시장임금 리서치(채용공고·연봉통계 등)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임금규정, 근로계약서
- 급여대장, 원천세/4대보험 신고서

원하시면 현재 상황(회사 형태, 주주구성, C의 기존/변경 직무·급여, 예상 퇴사일)을 알려주시면 보다 구체적 금액 범위와 일정표를 잡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