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안녕하세요. 상황 정리와 선택지별로 어떻게 대응하실지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1) 12/23 통지 → 12/31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예고수당
- 원칙: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12/23에 통지하고 12/31에 종료면 30일에 못 미치므로, 부족분(대략 22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예외(수당 미지급 가능): 입사 후 3개월 미만 근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가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권고사직(합의해지)’로 진짜로 합의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법률상 ‘해고’가 아니라서 해고예고수당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구하면서 예고수당을 회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을 수락하면 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주되, 실업급여는 못 받게 하겠다”가 가능한가?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 일반적인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예: 절도/횡령/폭력, 고의로 중대한 손해 유발 등) 등 극히 제한적입니다. 단순 성과부진, 파견처 계약해지(본인 고의·중대한 비위가 없는 경우) 등은 보통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 따라서 회사가 “귀책사유를 붙여 해고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막겠다”고 해도,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조사하여 판단하며, 회사에 입증 책임이 따릅니다. 사실과 다른 기재는 정정됩니다.

3) 만약 회사가 실업급여를 못 받도록 처리하려 든다면(이직확인서에 불리하게 기재 등)
- 서류/증거 확보
- 12/23 통지 내용, 문자·이메일·녹취 등 “회사 주도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했다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 회사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근기법 제27조)”를 요구하세요. 서면 해고통지가 없으면 해고 자체가 절차상 하자일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 Worknet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 방문·신청. 이직확인서 상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정정요청 하시면 됩니다. 증빙을 제출하면 고용센터가 사용자에게 사실조회·정정을 요구합니다.
- 설령 1차로 불승인되더라도 이의신청 → 행정심판 등 구제가 가능합니다.
- 임금(예고수당·퇴직금) 미지급 시
-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이 원칙. 미지급이면 관할 노동청(1350) 임금체불 진정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부당해고 대응(선택)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보이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실무 팁
- 절대 “자진퇴사, 본인사정”으로 쓰인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실업급여에 불리합니다.
-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는 통상 가능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법정의무가 아니라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해고’라면 실업급여도 가능하고(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예고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 회사에 보낼 문구 예시
- “12월 23일 통지하신 12월 31일자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부족 일수분 통상임금)과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 교부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에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사실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확인 간단 체크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해고 등)이고 중대한 귀책사유 없음
- 구직활동 의사·능력 있음

필요시 가까운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관할 노동청, 지자체 노동상담센터(예: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무료 상담받으세요. 증거만 잘 갖추시면 회사가 임의로 실업급여를 막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