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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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퇴사
지금회사에서 정규직으로 12년째 근무중입니다
정년은 1년 3개월 정도 남았구요
몸도 좀 안좋고 자발적 퇴사를 하고싶은데 지금회사에 퇴사하고 이회사에 다시 계약직으로 두세달 근무하고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아님 다른회사에 계약직으로 한두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희 님
조회 : 234건
답변 : 4건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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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5
정년 퇴직전에 자발적 퇴사 후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다시 근무하는 상황이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되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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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최종이직이 계약종료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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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만 65세 미만 시점이라면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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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9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의 재계약 거절 필요).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황 정리
- 실업급여 조건의 핵심은 “마지막 이직 사유”가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계약만료·권고사직 등) 또는 정당한 이직 사유여야 하고,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근로·유급휴일 포함 출근일) 180일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12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하셨으니 180일 요건은 사실상 충족됩니다(단, 최종 이직일로부터 거꾸로 18개월 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너무 오래 공백을 두지만 않으면 됩니다).
질문 주신 두 가지 시나리오
1) 현재 회사 퇴사 → 같은 회사에 2~3개월 계약직 재고용 → 계약만료
- 원칙: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갱신 거절)이라면 수급 가능.
- 다만 위험요소: 동일 사업주가 단기간 재고용 후 곧바로 만료되는 경우 “형식적 재취업·수급자격 취득 목적”으로 의심돼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채용 필요가 있었는지, 통상적인 채용 절차·실제 근무·임금지급·4대보험 가입,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동일회사 재고용은 심사가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 결론: 가능하긴 하나, 같은 회사로 2~3개월만 재고용되는 방식은 불인정 위험이 큽니다.
2) 현재 회사 퇴사 → 다른 회사에서 1~2개월 계약직 → 계약만료
- 원칙: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면 수급 가능.
- 유의: 너무 형식적인 단기 근로(가족회사·지인업체에서 형식 근로 등)로 보이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채용·근무·임금·4대보험·계약서·근무기록·갱신 거절 사유 등을 명확히 남기세요.
- 180일 요건은 기존 회사 근무기간이 최근 18개월 안에 포함되는 한 충족됩니다.
자발적 퇴사 대신 고려할 대안
- 건강 문제로 정당한 이직 인정 받아 바로 수급: 의사의 소견서(현재 업무로 인해 치료 필요·업무 수행 곤란, 일정 기간 요양 필요 등), 업무조정·전환배치 요청 및 회사의 미조치/불가 사실을 입증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취업 없이도 실업급여 가능.
- 권고사직 또는 정년퇴직: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또는 정년 도달로 이직이면 바로 수급 대상입니다. 정년까지 1년 3개월 남으셨으므로, 건강상 여력이 되지 않으면 권고사직 협의가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형식적 재취업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채용공고·서류전형·근로계약서(기간 명시)·4대보험 가입내역·급여명세서·출퇴근기록·업무지시·계약만료 통보 등 증빙을 모두 보관하세요. 동일회사 재고용은 특히 주의.
- 신청 절차: 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7일 대기 후 구직활동 요건(1~2주기별 보고·교육 참여 등) 충족 필요.
- 수급기간·액수는 연령·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12년 근속이면 수급기간이 비교적 길게 나오는 편입니다.
권장 행동 순서
1) 건강 문제로 정당한 이직 가능성 먼저 검토: 진단서/소견서 준비 → 회사에 업무경감·전환배치 공식 요청 → 불가 시 그 근거 확보.
2) 정당한 이직이 어려우면, 다른 회사의 실제 필요에 따른 기간제 채용을 거쳐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방안을 검토(동일회사 재고용은 가능하면 피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증빙을 매우 철저히).
3) 이직 전, 고용센터에 사전상담으로 케이스 확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상담 권장.
주의
- 수급자격 목적의 형식적 재취업·형식적 계약기간 설정은 수급 제한 또는 부정수급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너무 오랜 공백 후 단기 재취업만 하고 이직하면 18개월 산정에서 기존 근무기간이 빠질 수 있으니 시기를 조절하세요.
필요하시면 현재 상황(연령, 실제 건강상태·업무내용, 회사의 전환배치 가능성, 동일회사 재고용 계획 여부)을 알려주시면 수급 가능성 및 가장 안전한 경로를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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