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드립니다.
1) DC형 납입의 법적 기준
- DC형은 회사가 매년 “퇴직급여 산정기준임금”의 12분의 1(즉 약 8.33%) 이상을 납입합니다.
- 이때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혹은 취업규칙·임금규정)에서 정합니다. 실무상 대부분 “월 통상임금(= 기본급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기준임금으로 두고, 그 8.33%를 매월 납입합니다.
- 연말 정산 시에는 “해당 연도 실제 기준임금 합계 × 8.33% − 기납입액”으로 추가 납입액을 계산합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제외 판단(대법원 기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 포함 가능
- 기본급
- 직책/직무/근속/식대·교통비 등 “매월 정해진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고정수당
- 정기상여금(예: 매년 7월·12월, 기본급의 X% 등)이라도 지급조건·지급시기·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돼 있고 근로제공만 하면 지급되는 구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월환산(연간 확정액 ÷ 12)하여 반영
- 제외 가능
- 회사의 당기이익·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좌우되는 성과상여/격려금
- 명절상여, 휴가비, 가정의 달 지원금 등 복지성 금품으로 일시적·재량적 지급인 것
- 우발적·비정기 금품
- 유의: 원천세 신고 여부나 명칭은 핵심이 아니며, “사전에 확정된 지급요건·금액”인지가 관건입니다.
3) 질문 주신 상황에의 적용
-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은 당기이익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로 돼 있고, 실제로 7·12월 상여를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 여부·금액이 경영상 재량에 달려 있고 사전에 확정돼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 반대로, 규정·관행상 기본급의 일정 비율 등으로 “지급조건·금액이 확정된 정기상여”로 운영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월환산해 DC 납입기준에 넣어야 합니다.
- 명절상여, 가정의달·휴가비 등 복지성 금품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합니다(고정·정기·일률 지급이 아니라면).
4) 연말 정산(추가 불입) 실무 팁
- 먼저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정한 “퇴직급여 산정기준임금” 정의를 확인하세요. 대부분 “월 통상임금”입니다.
- 포함 대상 항목을 확정한 뒤, 월별 기준임금을 합산하고 8.33%를 곱합니다.
- 이미 매월 납입한 금액과의 차이를 추가로 납입하면 됩니다.
- 정기상여가 포함 대상이라면 연간 확정 상여 총액을 12로 나눠 월 기준임금에 더해 계산합니다.
간단 예시
- 기준: 월 통상임금 = 기본급 3,000,000 + 직책수당 200,000 + 식대 100,000 = 3,300,000원
- 7·12월 상여가 “경영성과 따라 지급”으로 비고정 → 통상임금 제외
- 연간 납입 최소액 = (3,300,000 × 12) × 8.33% = 약 3,300,000원
- 기납입액이 3,000,000원이면 추가 납입 300,000원
마지막 체크리스트
- 퇴직연금 규약의 “퇴직급여 산정기준임금” 정의를 확인/정비
- 정기상여의 성격(사전 확정 vs 재량·성과연동) 문서화
- 포함·제외 기준을 급여 항목별로 명확히 표준화
- 연금사업자(운용사/수탁사) 또는 노무사와 최종 확인
필요하시면 귀사 규약/임금항목을 바탕으로 포함·제외 체크리스트와 산식 템플릿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