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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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3년 반 정도 근무한 회사의 경영 악화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보는 지난 12월 8일에 받았고 12월 31일에 정규직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후 내년 1월 1일부터 8일까지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아마 회사가 이렇게 처리한 것은 한달 전 통보해야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듯 합니다) 이 때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진 님
    조회 : 232건 답변 : 4건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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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8

    정규직 계약이 종료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상화이 무엇인지? 퇴사시점과 퇴사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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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8

    계약종료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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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9

    계약만료 사정(회사의 재계약의사 없음을 전제)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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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9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권고사직이든 계약종료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월 1~8일 계약직으로 추가 근무하시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에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 최종 퇴직일: 1월 8일이 실제 퇴직일이 되며, 실업급여는 이 날짜 다음 날(1월 9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이직 사유:
- 12/31 정규직 종료가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권고사직 포함)였거나,
- 1/1~1/8 계약직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두 경우 모두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 자격 요건: 최근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되는데, 3년 반 근무하셨으니 충족합니다.

주의하실 점
- 서류상 이직 사유: 회사가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경영상 이유 해고/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확히 기재되도록 꼭 확인하세요. ‘자진퇴사’로 처리되면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사직서 제출 금지: 회사 요청으로 ‘사직서’나 ‘합의해지서’를 쓰면 자발적 이직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 서류를 쓸 경우에도 ‘권고사직(경영상 이유)’ 또는 ‘계약기간 만료’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세요.
- 해고예고 관련: 30일 전 예고 의무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가 예고기간을 채우려 1/1~1/8 계약을 둔 것 같지만, 예고수당 지급 여부는 실업급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최종 퇴직일(1/8)까지의 계속근로기간 전체로 계산되어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간단 정리
1) 최종 근무 종료(1/8)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3) 수급자격 인정 교육 이수 및 7일 대기기간 경과.
4)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후 급여 지급.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자진퇴사로 올리면
- 해고(권고사직) 통보 문자/메일, 인사공지, 조직개편 안내, 계약기간 만료 표시된 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모아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 또는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약: 1/1~1/8의 단기 계약 근무 때문에 실업급여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와 ‘사직서 미제출’만 주의하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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