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 정리
- 기본급은 월 209시간 기준 2,870,000원.
- 고정OT(약정연장) 35.9시간을 기본 시급만 곱해 지급(1.5배 가산 미반영).
- 고정 휴일수당 17.2시간은 “연 15일 유급휴일 월할” 명목으로 매달 고정 지급.
- 실제로 빨간날(근로자의날·법정공휴일)에 근로했으나 추가 지급 없다는 회사 입장.
핵심 결론
1) 약정연장 35.9시간에 1.5배 가산이 빠져 있다면, 미지급된 0.5배 가산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장 3년치).
2) “유급휴일 월할” 고정 지급은 ‘쉬었을 때의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성격일 뿐, 유급휴일에 실제로 일했다면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빨간날 일해도 추가 없음”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큽니다.
왜 그런가요? (법·원칙 요약)
- 연장근로수당: 1주 40시간(또는 1일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150%로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 “고정OT” 제도 자체는 가능하지만, 정해둔 시간과 산정근거가 명확하고, 법정 가산(50%)이 포함돼야 하고, 실제 시간이 그 범위를 넘으면 초과분을 정산해 줘야 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에 일하면
- 당연히 받는 유급휴일 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 50%(8시간 이내),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분은 100% 가산(=총 200%)이 추가됩니다.
- 야간(22~06시)이면 야간가산 50%가 별도로 더 붙습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질문별 답변
1) 35.9시간 연장에 1.5배 미적용 문제
- 현재 회사 산식: 약정연장수당 = (기본급/209) × 35.9 ← 이는 ‘정액 시간×시급’일 뿐 가산 50%가 없음.
- 올바른 산식: (기본급/209) × 35.9 × 1.5
- 따라서 미지급 가산분(0.5배)은 청구 가능합니다. 대략 계산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급(통상임금 시급) ≈ 2,870,000 ÷ 209 ≈ 13,726원
- 현재 받는 약정연장수당 ≈ 13,726 × 35.9 ≈ 492,800원
- 정당해야 할 금액 ≈ 492,800 × 1.5 ≈ 739,200원
- 매월 미지급 가산분(0.5배) ≈ 246,400원 정도
- “0.5시간×24일 + 8시간×3일”로 연장시간을 잡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장은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초과분(또는 1일 8시간 초과분, 중복 계산 금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가 평균 근무패턴을 근거로 35.9시간을 산정했을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1.5배 가산은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실제가 35.9시간을 초과한 달은 초과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유급휴일에 실제 근로했을 때
- 매달 고정으로 주는 “유급휴일 월할(17.2시간)”은 ‘쉬었을 때의 100% 임금’을 평균 분할해 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건 ‘일 안 해도 받는 돈’ 성격이 맞습니다.
- 그런데 그날 실제로 일했다면,
- 8시간 이내 근로분: 추가로 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초과분: 추가로 통상임금의 10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 야간이면 50% 더.
- 즉, 고정 휴일수당을 받더라도, ‘휴일에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도로 더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추가 없다”는 답변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추가로 확인·정리하면 좋은 것
- 급여명세서에 항목이 명확히 구분돼 있는지(기본급/연장/휴일/야간 각각).
- 35.9시간·17.2시간의 산정 근거 문서화(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규정).
- 실제 근로시간 기록(출퇴근기록, 스케줄표, 단체카톡, 업무시스템 로그 등).
- 공휴일·근로자의날 근무일자와 실제 근로시간, 야간 포함 여부.
대략적인 추가 수당 계산 예시(개념용)
- 연장 미지급 가산분: 시급 × 35.9 × 0.5 ≈ 13,726 × 35.9 × 0.5 ≈ 246,400원/월
- 유급휴일에 1일 8.5시간 근로했다면, 그날 추가로
- 8시간 × 시급 × 0.5 + 0.5시간 × 시급 × 1.0
- ≈ 8×13,726×0.5 + 0.5×13,726×1.0 ≈ 54,900 + 6,900 ≈ 61,800원
- 야간이 섞였으면 그 시간만큼 50% 더.
어떻게 대응할까요
- 1차: 회사에 서면으로 임금 산정근거와 정산 기준을 요구하고, 연장 1.5배·휴일근로 가산의 법정 기준을 근거로 미지급분 정산을 요청하세요. 급여명세서와 근로시간 자료 제공도 함께 요구.
- 2차: 응답이 없거나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전화 1350 상담 후 접수). 진정 시 위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미지급 임금은 최근 3년분까지 청구 가능.
- 필요시 노무사 상담을 받아 개별 월별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세요(회사 고정OT·휴일수당이 실제 초과시간보다 과소한 달이 있는지 포함).
참고
- 공휴일 유급화는 전 사업장(5인 이상)으로 이미 확대 적용됐고, 근로자의날은 원래부터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 해도 법정 가산율 미만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주 52시간 상한 등 근로시간 규제와 별개로, 불법 장시간 근로가 있었다고 해서 수당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월별 근무표·급여명세서 기준으로 구체 금액 산정도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