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힘든 상황이네요. 요약부터 드리면, 지금 회사가 하신 조치는 법적으로 매우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계속 고용관계 유지를 원하면 “휴업수당”을 청구하고 복귀를 요구하는 방법, 회사를 떠날 생각이면 “해고(또는 회사사정 권고사직)로 처리”하거나 임금체불·무급대기 등을 사유로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입니다.
핵심 법리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못하게 하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2월은 일 없다, 3월에 다시 채용 고려”는 사실상 무급대기 지시로 보이고, 이는 최소 휴업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출근 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받지 않으면, 해고에 준하는 조치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해고라면 해고예고/서면통지·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없으면 부당해고 가능성 큽니다(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내).
- 급여명세서 미교부, 4대보험 미가입은 각각 법 위반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이어도 피보험자격 확인으로 소급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 없습니다.
- 산재 사안이라면 요양 중 및 종료 후 30일간 해고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일을 못 한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청구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과는 별개).
실업급여 가능성
- 회사가 명시적으로 해고/권고사직 처리하거나,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는 출근거부가 지속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 당신이 그만두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임금체불, 휴업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등)로 인한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이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가 카톡·급여 미지급 내역 등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형식상 아직 “이직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면(회사 말만으로 1~2월 무급 대기), 바로 구직급여는 어렵습니다. ① 회사가 해고·권고사직을 확정하거나, ② 당신이 내용증명으로 출근·임금지급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해 사실상 해고/정당한 이직 사유가 명확해지면 진행하세요.
- 요건: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중이니, 인정되면 수급에 활용됩니다.
지금 당장 권장하는 단계
1) 증거 확보
- 카톡 전체 대화(복귀 합의, 1~2월 고용불가 통지), 출근 의사 표명, 급여 미지급 내역, 근로계약서/출근기록, 4대보험 미가입 확인, 산재 관련 자료 등을 보존.
2) 내용증명 발송(빠르면 좋습니다)
- 핵심: 출근의사 재확인, 즉시 배치 요청, 미배치 시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지급 요구, 기한을 정해 회신·지급 요구, 불이행 시 노동청 진정/노동위 구제/이직 처리 및 실업급여 진행 예정 고지.
- 예시 문구
- “저는 20XX.1.○부터 정상 출근 의사가 확고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 제공을 막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XX.1.○까지 근무 배치 일자 및 임금(또는 휴업수당) 지급 계획을 서면 회신해 주십시오. 기한 내 회신·지급이 없거나 출근을 계속 불허하실 경우, 사실상 해고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임금체불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고용센터 실업급여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교부 및 4대보험 가입(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포함)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두 갈래 선택
- 고용관계 유지 원함: 기한까지 배치 없으면 노동청(1350)에 임금체불·휴업수당·급여명세서·4대보험 미가입 진정.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 설득 여지도 있습니다.
- 이직·실업급여 원함:
a) 회사에 ‘권고사직(회사사정)’ 처리 및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
b) 거부하거나 ‘자진퇴사’로 기재하면, 고용센터에 증거 제출해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 “회사 사정으로 출근거부/무급대기, 휴업수당·임금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을 근거로 비자발적 또는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받는 방향.
c) 워크넷 구직등록 후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 이직확인서는 센터가 사업주에 재요청·조사합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 병행 검토
- 출근 의사를 밝혔는데 “3월에 재채용”을 언급하며 현 근로계약 이행을 사실상 거부했다면 부당해고 성격이 있습니다. 통보일로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가능). 다만 시간·에너지 고려하여 임금체불 진정과 실업급여부터 우선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5) 산재가 맞다면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휴업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세요(1588-0075). 사업주 미가입이어도 공단이 추징하니 근로자 보상에는 영향이 적습니다. 요양 중 및 종료 후 30일은 해고 제한이 있다는 점도 회사에 명확히 통지하세요.
유의·기한
-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내.
- 임금·휴업수당 청구 소멸시효: 3년.
- 실업급여: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 신청.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결과로 판단.
- 급여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4대보험 미가입은 과태료·처벌 대상입니다.
상담 창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관할 지청 연결, 임금체불·휴업수당·4대보험 진정)
- 고용센터(구직급여) 1350 → 고용센터 연결, 워크넷 등록 후 방문
- 근로복지공단 1588-0075(산재)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무료 법률상담)
정리
- 1~2월 무급대기 지시는 불법 소지가 큽니다. 최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출근거부가 지속되면 부당해고 또는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 내용증명으로 회사 입장을 명확히 하여 증거를 남기고, 답이 없거나 불이행 시 즉시 공적인 절차(노동청·고용센터)로 전환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원하시면 카톡 캡처 내용과 근로조건을 토대로 내용증명 문구를 더 구체화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