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허리랑손이 너무아파
    병원에서는 안쉬면 안낫고 쉬어야 된다하여
    좀쉴까싶어서 그러는데ᆢ
    딸로 대표자변경하고 휴직할까싶습니다ㆍ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백*애 님
    조회 : 76건 답변 : 3건 25.12.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0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0

    대표자는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납입 안했으면 실업급여 대상 아닙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질문 주신 상황만 보면, 지금 그대로 대표자 변경 후 “휴직”하거나 형식적으로 자리만 바꾸는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핵심만 정리드리면:

- 휴직 중에는 실업급여 불가: 실업급여는 실직 상태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한 사람에게 주는 급여라 재직(휴직) 상태면 대상이 아닙니다.
- 대표자(법인대표·사업주)였던 기간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근로자 자격이 아님: 과거에 대표로 일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대표를 딸로 바꿔도 과거 기간이 근로자 자격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여전히 지분·경영권을 보유하면 ‘사업주’로 보아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능해지는 경우(요건):
-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보험기간을 채웠고,
- 비자발적 이직(해고 등) 또는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가 있을 때. 건강사유는 의사 진단서로 현재 업무수행 곤란, 전환배치 필요 등의 소명이 되고 회사가 배려(전환배치·휴직 등)를 해줄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치료로 당장 취업이 불가능하면 수급자격 결정은 받아도 지급은 회복 시점까지 정지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미리 가입한 사업주라면: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와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가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 대표자 변경·휴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의: 대표만 형식적으로 교체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아래 정보를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릴게요.
1) 사업 형태(개인/법인)와 본인 지위(대표이사/임원/근로자)
2) 최근 18개월 중 고용보험 근로자 가입·납부 일수
3) 대표 변경 후 지분 보유·경영 관여 여부
4) 의사 진단서 유무(업무수행 곤란, 전환배치 필요 등 기재)
5) 실제 폐업 계획인지, 딸이 계속 운영하는지

참고로 가능한 다른 제도
- 업무상 원인이라면 산재보험(치료비·휴업급여) 검토: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비업무상 질병·부상으로 쉬어야 한다면 건강보험 상병수당(거주지 사업 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 1577-1000
- 실업급여 사전 상담: 고용센터 1350 → 상담사 연결

원하시면 상황에 맞춘 서류 준비 목록과 진행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