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정규직(3년 정도) 자발적 퇴사 후에 바로 1개월 단기 계약직(비자발적 퇴사) 거친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요건 충족하나요?
카*밥 님
조회 : 268건
답변 : 4건
25.12.30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0
자발적 퇴사 후 곧바로 단기 계약직으로 이어서 근무 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된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바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0
네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회사의 재계약 의사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원칙적으로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 수급조건 핵심은
1) 최종 이직(마지막 퇴사)이 비자발적이어야 하고(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2) 최종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질문 상황은 마지막 1개월 계약직이 비자발적 이직(기간만료 등)이고, 그 이전 정규직 3년으로 180일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므로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요건을 만족합니다.
주의할 점
- 마지막 회사의 이직확인서 사유 코드가 중요합니다. “기간만료(비자발적)” 등으로 처리돼야 하며, 회사가 “자진퇴사(본인 사정)”로 신고하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갱신 제안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다면 자발로 볼 수 있음)
- 재취업 기간이 짧아도(1개월 등) 법에 ‘최소 근무기간’ 요건은 없지만, 형식적 재취업 등으로 보이는 특이사정이 있으면 추가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최종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구직급여 신청.
- 기타 기본요건: 근로 의사/능력 보유, 구직활동 이행, 대기기간 7일 등.
권장 절차
1) 고용보험 사이트(또는 앱)에서 본인 피보험단위기간 합계와 최종 이직사유를 확인.
2) 마지막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속 제출 요청 및 사유 확인.
3) 워크넷 구직등록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요약: 마지막 1개월 계약의 종료가 비자발적이고(기간만료 등),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건과 이직사유 코드만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