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원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즉, 단축 비율만큼 삭감해 지급하면 됩니다.
- 예시(1시간 단축, 주 5일, 8→7시간/일 = 40→35시간/주): 감액률 12.5% → 지급률 87.5%.
계산 기준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 지급률 = 35/40 = 87.5% (감액률 12.5%)
현재 월 급여 총액: 3,833,330원
- 모든 항목을 시간비례로 감액 시: 3,833,330 × 87.5% = 3,354,164원(세전, 원단위 반올림)
- 연 기준으로는 46,000,000 × 87.5% = 40,250,000원
항목별 처리 실무 팁
- 시간/노무 대가 성격(기본급, 업무수당, 월 분할 상여, 고정연장수당 등): 시간비례 감액 권장
- 복리·경비 성격(식대, 차량보조, 가족수당 등): 회사 규정에 따라 유지 or 감액. 유지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규정에 기준을 명확히).
- 예시: 식대/차량보조/가족수당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만 87.5% 적용 시
- 시간비례 대상 합계(기본급+업무수당+고정연장+상여): 3,333,330 → 2,916,664원
- 복리수당 합계(식대 200,000 + 차량 200,000 + 가족 100,000): 500,000원 유지
- 합계: 3,416,664원(세전)
- 이 경우 연간 총액은 약 41,000,000원 수준(정확히 40,999,965원) 됩니다.
고정 연장수당 유의사항
-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 지급”은 법적으로 실제 연장근로와의 정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단축 중에는 연장근로를 최소화/제한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 권장: 육아단축 기간에는 고정연장수당을 폐지하거나 시간비례로 감액하고, 실제 연장 발생분만 별도 지급(취업규칙/임금규정에 근거 마련).
- 고정연장수당을 계속 둘 경우에도 시간비례 감액 근거를 규정에 명시하세요.
실무 진행 체크리스트
- 임금 산정 기준(어떤 항목을 시간비례로 조정할지)을 취업규칙·연봉계약서에 명시
- 소정근로시간 변경 통지 및 임금 변경 서면 합의
- 4대보험 표준보수/보험료 변경 신고 처리
- 근로자 안내: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임금감소분 일부 보전) 신청 가능
결론
- 네, 기본적으로 “단축 전·후 주 소정근로시간 비율(예: 35/40=87.5%)”을 연봉(또는 월 급여)에서 시간비례로 적용해 지급하면 됩니다.
- 다만 식대·차량보조·가족수당 등 복리성 수당과 고정연장수당은 회사 규정에 따라 예외 처리 가능하므로, 내부 기준을 정해 일관되게 적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