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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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일은 아니고 아버지 일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몇년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퇴직금이랍시고 월급에서 30만원을 빼서 따로 모아둔 다음에 그걸 퇴직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경우 20년간 일한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재 님
조회 : 48건
답변 : 1건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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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하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매월 분할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의 유효성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이 사전 검토해야할 부분들이 있으므로, 퇴사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시는 경우 02)3452-9082로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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