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연장근로 계약서

요약
-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일(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정한 근무표 기준)”이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하며, 추가근로(연장근로) 시간은 이 15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 계약”이라도 어느 주에 사전에 편성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계약서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실제로 더 일한 시간은(예: 당일 지시로 연장) 연장·추가근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은 가산수당(0.5배) 의무가 없으므로 통상 시급 100%만 지급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질문 주신 조항의 타당성
- ② “5인 미만이라 제56조 가산임금 의무 미적용” 문구 자체는 취지상 맞습니다. 필요 시 사업장 규모 변경 시 법정가산 적용 문구도 적절합니다.
- ③ “연장근로는 시급 기준 지급”도 가능하나, ‘무조건 15시간 초과분=연장근로’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주에 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만 연장근로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
- 핵심: “주휴수당을 연장근로 처리로 대체”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는 없도록 해야 합니다. 주휴는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요건 충족 시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계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권장 예시 문구(수정안)
10. 추가·연장근로와 주휴
1) 회사와 근로자는 매주(또는 근무기간 시작 전) 근무표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한다.
2)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회사의 요청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은 추가·연장근로로 본다.
3) 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추가·연장·야간(22:00~06:00) 및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임금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 규모 변경 또는 법령 변경 시에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4)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회사는 주 1회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때 추가·연장근로시간은 15시간 산정 및 주휴수당 산정의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하여, 본 사업장은 5인 미만으로 유급 공휴일 부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유급휴일로 정한 날은 취업규칙 또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운영 시 유의사항
- 근무표·근태기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사전에 편성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그 초과분만 추가근로로 구분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정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도록 정기적으로 편성되는 실무 관행이 있으면, 형식상 “주15 미만 계약”이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에 소정근로, 추가근로(연장), 야간, 휴일 등을 구분 기재하세요.
-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추가근로 포함 전 시간급 환산), 미성년자 등은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결론
- 제시하신 조항은 “가산수당 미적용”과 “추가근로 시 시급 100% 지급” 취지는 적법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회피하는 문구 또는 관행(15시간 초과분을 일률적으로 ‘연장’으로 처리)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을 위 수정안처럼 정리하시고, 실제로는 매주 사전 근무표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관리하세요.
- 최종 문구는 사업장 운영 실태에 맞춰 조정하시고, 분쟁 예방을 위해 관할 노동지청 또는 노무사와 검토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