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당일 문자로 “그만두겠다” 하고 무단결근한 경우, 알바생에게 손해배상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조항을 금지하고(제20조), 실제 손해가 있더라도 그 규모·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로워 법원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드뭅니다.
- 임금은 일한 만큼만 지급하면 되고, 출근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임의 공제·벌금 부과는 금지입니다.
법적 원칙(간단히)
- 손해배상: 사전에 “당일 퇴사 시 00만원 배상” 같은 약정은 무효(근로기준법 제20조). 다만 근로자의 고의·중과실로 사용자가 구체적 손해를 입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민사상 청구는 이론상 가능. 현실적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 사직 통보 효력: 근로자가 “오늘부터 안 나가겠다” 해도 사용자가 즉시퇴사를 꼭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통상 사직 의사표시 후 일정 기간(판례상 대략 2주 정도로 보는 경향, 임금 지급주기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나면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사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임금 정산: 이미 일한 임금,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미사용 연차수당(해당 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벌금 명목으로 임금을 깎거나 보류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할 일(실무)
1) 사실관계 정리·증빙 보관
- 사직 문자, 스케줄표, 무단결근 기록, 그날 영업 차질 메모(예약 취소, 환불, 대체인력 투입비용 등) 보관.
2) 퇴직일 확정
- 당일 즉시퇴사를 받아줄지, 또는 통상 통보기간(예: 2주)을 기준으로 퇴직일을 정할지 결정하세요.
- 즉시퇴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직 의사는 확인되었으나 퇴직일은 ○월 ○일로 처리, 그 전 결근은 무단결근 처리”라고 통지(문자 등 증거 남기기).
3) 임금 정산
-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임금만 계산해 14일 내 지급. 무단결근분은 미지급.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미발생.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주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발생 가능.
- 4대보험 가입자면 상실신고 처리.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한다면
- 인정 가능성이 있는 손해 예: 급히 투입한 대체인력 수수료, 외주콜 비용, 이미 지출된 특정 행사비가 근로자 부재로 전부 손실 난 경우 등 “구체적·입증 가능한 비용”.
- 입증이 어렵거나 배척되기 쉬운 것: 막연한 매출 감소, 평소보다 바빴을 것이라는 추정손해.
- 기간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사용자 손해배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질 수 있으나, 여전히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 소송은 시간·비용 대비 실익이 작은 경우가 많으니, 증빙을 모아 노무사/변호사와 간단히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공공 상담: 고용노동부 1350.
재발 방지 팁
- 근로계약서/사내 규칙에 아래를 명시
- 사직은 최소 ○일(예: 7~14일) 전에 서면 통보, 인수인계 의무.
-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단, 위약금·벌금·손해배상 예정 문구는 넣지 마세요(무효).
- 여분 인력풀 운영: 파트 교대 가능자 명단, 단기 콜 인력 확보.
- 스케줄 확정 전 확인 절차 강화, 노쇼 이력자 재채용 제한 정책 등.
상대방에게 보낼 예시 문구
- “오늘 사직 의사표시는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즉시퇴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퇴직일은 ○월 ○일로 처리됩니다. 그 이전 미출근은 무단결근으로 기록됩니다. 임금정산은 관련 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 즉시퇴사를 받아들이고 싶다면: “사직 의사 확인했고, 귀하 요청대로 퇴직일을 오늘로 처리합니다. 마지막 근무분 임금은 14일 이내 정산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를 모아 가까운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