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 퇴직금: 기본급만이 아니라 최근 3개월간 지급된 모든 “임금”이 반영되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포괄(고정)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추가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수당(+a)도 통상 포함됩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과 1일 평균임금을 비교해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대부분 부족합니다.
근거와 설명
1) 퇴직금
-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제34조(퇴직급여) →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
- 평균임금 =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여기서 임금에는 명칭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 실제 근무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수당(+a),
- 정기 식대/교통비 등 생활보조적 수당(실비변상 제외)
가 통상 포함됩니다.
→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할 가능성이 큼.
2) 미사용 연차수당
-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 연차 유급휴가의 임금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으로 지급.
- 통상임금은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통 월 고정지급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고정연장/고정야간/고정휴일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사안별 쟁점이 있으나, 실제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액으로 지급되고 금액이 확정돼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설령 회사가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더라도, 평균임금에는 보통 포함되므로 결국 “둘 중 큰 금액”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연차수당을 기본급 기준만으로 정산하면 미달 가능성이 큼.
실무적으로 어떻게 확인할까
- 퇴직금(요지): 퇴사 전 3개월 급여명세서의 임금 항목(기본급+고정수당+발생한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모두 합산 → 3개월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 산정 → 법정 방식으로 퇴직금 계산.
- 연차수당:
1) 1일 통상임금 = 월 고정임금(정기·일률·고정 지급분 합계)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2) 1일 평균임금(위와 동일 방식)과 비교해 큰 금액 × 미사용 연차일수로 정산.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팁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 제60조(연차는 통상/평균 중 높은 금액)”에 따른 산정 근거와 비교자료(통상임금 vs 평균임금)를 요청하세요.
- 포괄임금제는 ‘지급방식’일 뿐, 퇴직금·연차수당 산정 기준(평균임금/통상임금)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 필요 시 고용노동부 1350(국번없이)로 상담하거나,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증빙으로 최근 3~12개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세요.
주의
- 실비변상적 금품(예: 실제 영수증 정산) 등 임금이 아닌 것은 제외됩니다.
- 고정OT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계약·지급실태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요약: 질문하신 급여구성(기본급+고정 연장/야간/휴일수당, 추가 연장수당 등)이라면,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모두에 기본급 외 항목이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본급만”으로 계산한다는 회사의 일괄적 태도는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