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말씀하신 근무형태라면 ‘프리랜서’로 서류를 썼더라도 법상 근로자(종속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는 퇴직금 지급의무와 무관합니다. 1년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가 주려는 ‘위로금’은 퇴직금과 별개입니다. 포기각서(합의서)에 서명하면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왜 근로자(퇴직금 대상) 가능성이 높은가
- 근로자성 판단 핵심: 회사가 정한 시간·장소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적으로 일하고, 보수(기본급)를 정기적으로 받았는지.
- 실제 사실관계: 평일 9~16시 고정 출근,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기본업무 수행, 업무지시·보고 체계, 기본급 지급 + 실적수수료. 이는 전형적 근로자형태입니다.
- ‘프리랜서 계약서/3.3% 원천징수/4대보험 미가입/수수료’라는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 영업팀 지원(전화 컨택)이라고 해도, 회사 조직 내에서 정해진 시간·장소에 상시 근무했다면 퇴직금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대략)
- 기준: 퇴사 전 3개월간 “세전 총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기본급+고정적 수당+해당 수수료 등 임금 성격 포함, 실비변상 제외).
- 실무상 단순 추정: 최근 3개월 월평균 세전임금 × 재직연수(년). 즉 대략 1년당 1개월치 수준.
- 제시하신 금액(세후 평균 약 190만원 → 세전 환산 약 196만~197만원 가정)과 재직 2.5년 기준:
대략 196만 원 × 2.5 = 약 490만 원 정도(+지연이자). 실제액은 최근 3개월 총지급액과 달 수, 포함수당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로금 제안에 대한 대응
- 절대 “퇴직금 일체 포기” 등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서명하면 이후 진정·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돈을 받는다면, 영수증/합의서에 “위 금액은 체불 퇴직금 등 법정 임금채권과는 별개이며, 권리포기가 아니다. 일부금으로 본다”는 취지를 명시하세요.
- 가장 안전한 것은 먼저 법정퇴직금 산정액을 확정한 뒤, 그 이상을 지급받는 조건으로만 합의하는 것입니다.
지급기한·시효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체불임금(퇴직금)으로 처리됩니다.
- 청구 시효는 퇴사일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준비할 증거(중요)
- 출퇴근 기록(지문기록, 캡처, 카톡/메일 타임스탬프, 통화기록 등)
- 업무지시·보고 내역(카톡, 이메일, 문자), 근무표, 좌석·사무공간 사진, 명함/사내 조직도
- 급여 입금내역(통장거래내역), 급여·수수료 내역표, 계약서(프리랜서라도 소지)
- 영업 수수료가 회사로부터 지급됐음을 보여주는 자료
이런 자료가 있으면 근로자성 인정과 임금 산정이 수월합니다.
진행 절차
1) 내용증명으로 퇴직금 청구
- 재직기간, 최근 3개월 임금, 산정한 퇴직금(대략도 가능), 지급기한(예: 내용증명 수령 후 7일) 명시.
2)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 관할 지청 방문 접수도 가능
3) 근로감독관 조사·시정지시 → 미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사용자 측에 강한 압박 수단)
4) 불이행 시 법원 지급명령/소액소송 병행 검토
참고로 추가로 살펴볼 것
- 연차미사용수당(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도 청구 가능성
- 주휴수당 등 다른 체불임금 여부
- 4대보험 미가입 문제: 근로자성 인정 시 소급 가입 이슈가 생길 수 있으나, 이는 귀하 권리(연금가입기간 등) 측면에서 대체로 유리합니다.
무료 상담 창구
- 고용노동부 1350(가장 빠른 1차 상담)
-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과
- 공인노무사(지자체·노동권익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 프로그램 다수)
- 서울/광역시 노동권익센터(지역별 상이)
정리
- 현재 사실관계로 보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5인 미만, 프리랜서 계약서, 3.3% 지급은 퇴직금 부정 사유가 아닙니다.
- 위로금 합의서에 권리포기 문구가 들어가면 불리하니 서명 금지. 일단 내용증명 후 고용노동부 진정을 권합니다.
- 필요하시면 최근 3개월 임금 내역을 알려주시면 퇴직금 추정액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