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질문 주신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요점 정리와 실무 절차입니다. 핵심은 “프리랜서” 명칭·4대보험 미가입·5인 미만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일한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퇴직금 대상 해당 여부(결론)
- 사업장 규모: 5인 미만이어도 퇴직금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근로자성: 평일 9–16시 고정근무, 기본급(월 180만원) 지급, 회사 지휘·감독 하 근무였다면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여도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시간 요건: 주 35시간(9–16시, 주5일)로 15시간 이상 요건 충족.
- 재직기간: 2023.6.12. ~ 2026.1.5.로 1년 초과. 따라서 법정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청구 가능.
2) 퇴직금(추정) 계산
법정 계산식: 평균임금(최근 3개월 총임금 ÷ 해당기간 총일수) × 30일 × 재직연수(연 단위 비례)
- 최근 3개월 임금(제시자료 기준): 2025.10월 1,982,350 + 11월 1,827,630 + 12월 2,030,700 = 합계 5,840,680원
-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일수(퇴사일 2026.1.5 기준 직전 3개월): 2025.10.5 ~ 2026.1.4 → 92일
- 1일 평균임금: 5,840,680 ÷ 92 ≈ 63,486원
- 평균임금 30일분: 약 1,904,570원
- 재직연수(일수 기준 비례): 2023.6.12 ~ 2026.1.5 = 총 939일 → 939 ÷ 365 ≈ 2.573년
- 추정 퇴직금: 1,904,570 × 2.573 ≈ 약 4,900,000원
참고
- 위 금액은 귀하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기준입니다. 귀하 명의로 지급된 실적수당(건당 3만원 등)은 포함, 타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제외 항목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고, 산정기간에 다른 수당·상여가 있으면 반영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실제 확정액은 노동청 심사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 사용자(회사)는 퇴사 후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합의 없는 연장 불가)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법정 지연이자 대상이며, 형사처벌(임금·퇴직금 체불)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성 입증 포인트(중요)
프리랜서 계약이라 주장할 때 대비해 다음 자료를 모으세요.
- 고정 근무시간·장소(근무표, 출퇴근 기록, 지각·연차 승인 메시지)
- 업무지시·보고 체계(단톡방·이메일·메신저 지시, 사내 계정, 평가자료)
- 회사 장비·계정 사용, 대체(대리) 투입 자유가 없었는지
- 기본급 정기 지급 내역(급여명세서·이체내역), 수수료 산정 및 지급 방식
- 명함, 조직도, 사내 규정 적용 정황
이런 요소가 모이면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성이 강해집니다.
5) 요구 및 신고(노동부) 절차
A.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권장)
- 제목: 퇴직금 지급 청구의 건
- 요지: 재직기간, 근무형태(주 35시간), 임금내역, 법적 근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정금액(위 추정액), 지급기한(퇴사일로부터 14일) 명시.
- 지급계좌와 기한,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및 형사고소·민사소송 병행 예정 고지.
- 우체국 내용증명 이용.
B. 고용노동부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검색: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또는 1350 상담 후 전자신고.
- 방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사업장 소재지) 민원실.
- 기재사항: 사용자 정보, 재직기간, 근무형태, 미지급 항목(퇴직금), 산정 근거·금액, 지급요구 이력.
- 첨부: 프리랜서 계약서, 급여명세서·통장거래내역, 출퇴근·지시 증빙, 실적수당 내역, 사직서 사본 등.
- 절차: 진정 접수 → 조사관 출석요구 및 진술 → 근로자성·체불액 판단 → 시정지시/사법처리 병행 가능.
- 회사가 끝까지 미지급 시, 확정서류(노동청 체불확인서, 판결/지급명령 등)를 바탕으로 강제집행 또는 체당금(요건 충족 시 소액체당금) 신청 검토.
C. 민사 병행(선택)
-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므로 지급명령(법원)이나 소액사건으로 신속 처리 가능. 노동청과 병행 또는 후속으로 진행.
6) 추가로 챙기면 좋은 것
- 4대보험 미가입도 근로자성 인정 시 소급 가입·보험료 정산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는 별도 절차).
- 퇴직연금제도가 있었다면(없다고 하셨지만) 해당 운용사 통해 정산 여부 확인.
- 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년. 늦추지 마세요.
정확한 확정금액 산출 원하시면
- 2026.1.1~1.4 사이에 귀하에게 지급 예정이던 고정급/수당 유무
- 최근 3개월 내 정기·비정기 수당(식대·교통비·성과급 등) 세부
- 통상임금(기본급과 고정적 수당) 구성
을 알려주시면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까지 반영해 보다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