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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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에서 일하는데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3월1일부터 26년2월28일까지 일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3년은 보조 + 연장반(8시간)
4년째에서는 원장님이 연장반만 해달라고해서 연장반(4시간)만 일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할 때 다시 8시간 일을 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거절을 하셔서 퇴사를 할 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황*성 님
조회 : 1481건
답변 : 5건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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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초단시간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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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안녕하세요,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발급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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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계약 종료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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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3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회사의 재계약 거절) 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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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위 내용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최근 일정 기간(통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질문 사례는 관건이 “근로조건이 사용자에 의해 불리하게 변경된 것인지, 그리고 그 변경을 이유로 퇴사하는 것인지”입니다.
사안별 판단 포인트
1) 8시간 → 4시간으로의 축소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변경이었다면
- 근로시간·임금이 크게 줄어드는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이유로 퇴사하면 통상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최초(또는 기존) 근로계약서에 8시간 근무로 명시돼 있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4시간으로 낮췄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유리합니다.
2) 다만 이미 4시간 근무(4년차)를 ‘동의하여’ 일정 기간 계속해 왔다면
- 다음 재계약에서 사업주가 동일한 4시간 조건을 제시했고, 본인이 8시간을 원해 거절·퇴사하는 경우는 “근로조건이 더 나빠진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 요구 불수용”에 가까워 정당한 이직사유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현재 유효한 계약(예: 2026.2.28까지)에 8시간으로 명시돼 있는데 사업주가 그 계약기간 중 실제 근로를 4시간으로 낮췄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 퇴사하더라도 ‘불리한 변경 지속’을 이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3) 계약 형태도 중요합니다
- 매년 별도 계약을 맺는 구조라면 “재계약 거절(미갱신)”이 사용자 측 사유일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4시간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시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해 퇴사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하나의 장기 계약(2020.3.1~2026.2.28)로 8시간이 명시돼 있었는데 중도에 4시간으로 바뀌었다면 사용자 귀책 가능성이 커집니다.
준비·입증할 자료
- 각 연도 근로계약서(근무시간·임금 기재 부분), 인사발령·업무배치 변경 안내, 근무편성표, 급여명세서(8시간→4시간으로 임금 감소 확인), 문자/메신저·대화 녹취 등 시정 요구 및 사용자 답변.
- 퇴사서류에는 사유를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근로시간 8시간→4시간 축소) 및 시정 불응” 등으로 구체 기재하세요. “개인사정”으로 쓰지 마세요.
- 이직확인서에도 동일 취지의 사유 기재를 요청하세요. 사업주가 다르게 적어도 고용센터가 사실관계 조사합니다.
기본 자격 요건 체크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어린이집 연장반 4시간 근무가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보통 고용보험 적용).
- 구직의사·능력 보유, 이직 후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신청, 대기 7일 및 구직활동 이행 등.
- 급여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최근 4시간 파트타임 기준으로 계산되어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권장 행동 순서
1) 지금 가진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현재 유효한 계약의 근로시간”이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 먼저 확인.
2) 고용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위 자료를 들고 사전 상담(정당한 이직 인정 가능성 사전 확인).
3) 퇴사 결심 시, 사유를 위와 같이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을 보존.
4) 퇴사 후 14일 내 가급적 빠르게 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신청.
더 정확히 보려면 다음을 알려주세요
- 현재 유효한 계약서(2020~2026 단일인지, 매년 갱신인지)와 그 안의 근무시간 명시 내용
- 4시간 전환 당시 동의 여부와 경위(서면 동의서, 문자 등)
- 주당 실제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여부)
- 최근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및 출근일수
원하시면 상황에 맞는 퇴사사유 문구와 자료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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