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퇴직 산정시

결론만 먼저 드리면
- 별도 규정이 없으면 연차는 법정 기준(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26일이 최소 기준입니다.
- 회계연도 관리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규정이 있어도 법(근로기준법 제60조)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뒤늦게 취업규칙을 바꿔도 이미 발생한 법정 연차나 퇴직 시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소급해 줄일 수 없습니다. 또한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내용도 법정 기준 미만이면 무효입니다.

왜 그런가요
- 입사일 기준(법정 기준): 첫 1년 동안 월 1일(최대 11일), 1년 근무 후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2024-09-01 입사라면 최대 11일(’24.9~’25.8) + 15일(’25.9.1 발생) = 26일. 2026-02-28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법정 발생분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회계연도 관리: 가능하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했어야 할 최소 일수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제시하신 5+14=19일만 부여·정산하는 방식은 법정 최소(26일)보다 적어 불리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별 답
1)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정산기준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정산 요구가 가능합니다. 조건(첫 1년 월 만근, 1년차 출근율 80% 이상)에 따라 26일이 법정 최소입니다.
2) 회계연도 규정이 있더라도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회계연도 정산”이라는 이유만으로 19일에 그치게 할 수 없습니다.
3) 회사가 퇴사 시에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을 추후 추가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법정 연차나 퇴직 시 미사용수당을 깎는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게다가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법정 기준 미만이면 여전히 무효입니다.

실무 팁
- 본인 1년차(’24.9~’25.8) 월 만근 여부, 출근율 80% 이상 여부, 사용한 연차 일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 인사팀에 서면으로 요청: “입사일 기준 법정 발생 연차(최대 11+15=26일) 대비 부족분을 부여하거나, 퇴직 시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회계연도 관리 시 불이익 금지” 원칙을 함께 언급하면 좋습니다.
-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미지급 임금(미사용 연차수당) 진정을 검토하세요.

참고
- 위 26일은 첫해 월 만근과 1년차 80% 이상 출근을 전제로 한 최대치입니다. 결근·휴직 등으로 요건을 못 채우면 실제 발생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