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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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당일해고통보하니 소송 협박

    11/1일~ 1/1까지 근무
    1/2에 해고통보
    11월 12월 급여 지급 완료
    5인 미만 사업장
    그러나 당일통보라는 이유로 민사소송, 노동청 신고 협박을 합니다 한 달 전 고지를 안 했다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는데 2개월 근무라 당일 해고통보 가능하지 않나요?
    임*영 님
    조회 : 900건 답변 : 2건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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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3
    채택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미만 근무자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할 때는 주장하는 바와 입증을 모두 본인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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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3

    근무한지 3개월 미만이라 해고 예고 수당 안주셔도 됩니다.
    민사소송도 무시하셔도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무기간이 2개월”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일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자동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해고예고(30일 전 통지)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 의무 예외에 해당하는지 체크
- 수습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수습”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수습으로 운용되었으며, 수습 시작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일용근로자로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 기간제 계약 자체가 단기(통상 2개월 이내 등)인 경우
- 천재사변 등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고의로 막대한 손해 유발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통보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보통 월급 1개월분에 상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은 대상이 아니지만, 노동청 신고(체불임금·예고수당)나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정리/대응 팁
- 근로계약서에 수습 조항이 명시돼 있고 실제 수습으로 운용했다면, 그 사실(계약서, 안내문, 평가기록 등)로 예고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면 됩니다.
- 수습 조항이 없거나 애매하다면, 분쟁·제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가 있으므로(해고사유와 시기 기재), 아직 미발부라면 즉시 서면으로 교부하세요.
- 1월에 실제 근무한 시간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정산도 함께 점검하세요.

요약: “2개월 근무” 자체로 당일해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수습 3개월 미만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서에 수습 명시 여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증빙이 불확실하면 예고수당 지급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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