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사업장 요식업 주휴일과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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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사업장 요식업 주휴일과공휴일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휴일이 고정적으로 매주 일요일입미다
표준계약서엔 평일근무 주휴일은 일요일과 공휴일적혀있어요
그외엔 공휴일무급이런건 안적혀있고
주휴수당포함이라 안적었지만 최저+주휴수당포함된금액보다느높아요
공휴일은 열기도 닫기도 합니다 때에따라.
일급제로 계산해서 주급이나 월급으루받는데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
그주에 공휴일이 껴있으면 유급아닌가요..?
하루치 유급으로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님이 모르시는거같아서요 어찌말해야할지..공휴일에 다른직원다빼고 저는 근무는 했구요.

궁*해 님
조회 : 2003건 답변 : 4건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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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3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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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3

공휴일에 근무했으면 유급휴일수당과 공휴일 근무수당, 그리고 이에 대한 가산수당까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미지급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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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됨이 원칙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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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시5인 이상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은 당연히 유급입니다.
공휴일 근무하였다면 월급여와 별도로 추가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22.1.1.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2항).
-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경우, 그 주에 평일 공휴일이 끼면 그 날은 유급이 맞습니다.
- 공휴일에 실제로 근무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제56조).

지급 기준
- 공휴일에 쉬었다면: 하루치 유급(통상임금 기준). 일급제라면 일당 1일분.
-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 8시간 이내 근로: 시급×근로시간×1.5(= 50% 가산)
- 8시간 초과분: 초과 시간은 시급×2.0
- 22:00~06:00 사이 근로는 추가로 50% 야간가산
- 주휴수당(일요일)과는 별개입니다. 시급/일급이 최저보다 높다고 해서 공휴일 유급이나 휴일가산을 안 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할 점
- 유급 대상은 “그날이 원래 내 소정근로일”일 때입니다. 월~금이 소정근로일이면 월~금에 오는 공휴일만 해당합니다.
- 공휴일에 영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대체휴일”을 서면합의해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공휴일 근로에는 위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월요일 등)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릴 때(예시)
- “사장님, 저희는 5인 이상이라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입니다. 그날 근무하면 휴일근로 가산(제56조) 50%를 추가로 주셔야 해요. 이번 공휴일에 제가 근무했으니 일당×1.5(8시간 기준)로 정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공휴일에 영업하실 때는 사전 서면합의로 대체휴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간단 예시
- 일당 10만 원, 소정 8시간 기준
- 공휴일 쉬었음: 10만 원 지급
- 공휴일 8시간 근무: 10만×1.5= 15만 원
- 공휴일 10시간 근무: 8h×1.5 + 2h×2.0 = 12h분+4h분= 16h분 ⇒ 20만 원

도움되는 곳
- 고용노동부 1350(국번없이): 사업장 규모/근로형태별 정확한 금액 산정과 대체휴일 요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현재 임금(시급/일급,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정확한 정산액도 계산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