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중노위 재심 기간: 3~4개월은 통상 범위입니다. 사건 수·기일 사정에 따라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유서를 계속 내지 않으면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각하될 수 있고, 또는 제출된 초심 기록만으로 실체심리 후 재심 기각(=초심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 초심 구제명령 효력: 재심이 제기돼도 초심 구제명령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용자가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민사적 회수 수단: (1) 지급명령 신청, (2) 임금청구 소송, (3) 가압류(자산보전) 가능. 다만 사용자 측이 재심 중이라 다툴 가능성이 높아,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본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가압류는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1) 재심 진행과 지연 가능성
- 중노위 처리기간은 보통 2~6개월 정도로 지역·쟁점·사건 수에 따라 차이 납니다. 4개월을 약간 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재심신청서를 냈지만 이유서 보정 요구(촉구)를 2회나 받았고 여전히 미제출이라면:
-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각하”될 수 있음(형식적 요건 미비).
- 또는 제출된 초심기록과 제한적 주장만으로 심리하여 “기각”(실체 판단으로 초심 유지)될 수 있음.
- ‘화재로 인터넷 마비’ 등은 중노위가 공식적으로 접수·시스템 장애로 인정해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지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처리 지연 여부는 관할 중노위 담당계에 전화로 사건번호로 문의하면 최근 접수량·예상기일을 알려줍니다.
- 팁: 상대방이 이유서를 계속 내지 않는 상황이면 “기일지정 및 신속재판촉구/조속결정 요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국선노무사님과 상의해 요청해 보세요.
2) 초심 구제명령의 집행과 이행강제금
- 재심 중이라도 초심 구제명령은 유효합니다. 사용자가 복직·임금상당액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여러 차례 부과 가능).
- 다만 이행강제금은 ‘강제집행’이 아니라 제재이므로, 실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별도의 민사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3) 민사로 돈을 받아내는 방법
A. 지급명령(신속한 금전청구 절차)
- 장점: 비용·절차가 간단하고 빠름.
- 단점: 상대방이 2주 내 이의하면 자동으로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감(시간 늘어남).
- 준비서류 예: 지노위 판정서(구제명령), 근로계약서·급여명세·평균임금 산정자료, 미지급액 계산서, 주민·법인정보, 입증자료.
- 청구항목: 임금상당액(초심 구제명령 범위), 지연이자(통상 연 12% 기준, 각 임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또는 확정일 이후 등 산정은 노무사/변호사와 상의).
B. 임금청구(본안) 소송
- 지급명령에 이의가 예상되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 중노위 확정 전이라도 제기 가능하나, 다툼이 크면 변론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C. 가압류(자산보전)
- 목적: 본안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 전이라도 사용자 재산을 묶어 놓는 절차.
- 요건: (1) 권리존재의 개연성(지노위 승소 판정서가 강한 자료가 됩니다), (2) 보전의 필요성(도피·은닉 우려 등), (3) 담보 제공(통상 청구액의 일부).
- 대상: 회사 예금채권(은행계좌), 거래처 매출채권, 부동산 등. 구체적 계좌·거래처·부동산 정보가 필요합니다.
4) 전자소송(대법원 전자소송 ECFS) 메뉴 안내
- 사이트: ecfs.scourt.go.kr (민사/가사/행정 전자소송)
- 지급명령 신청
- 상단 메뉴: 사건신청 → 민사 → 지급명령(독촉절차)
- 입력: 당사자 정보(채권자/채무자), 청구취지·원인, 청구금액, 입증서류(PDF 스캔 첨부)
- 송달료·인지대 전자납부
- 본안 소장 제출
- 사건신청 → 민사 → 소장(단독/합의) 선택 → 청구취지·원인 작성 및 증거 첨부
- 가압류 신청
- 사건신청 → 민사 → 보전소송 → 가압류 신청
- 대상 재산 특정(은행명·지점, 계좌번호 미상 시 ‘본점 대표자’ 상대로도 가능하나 법원 보정요구가 잦음), 담보제공 방안 기재
- 강제집행(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을 때만)
- 사건신청 → 집행 →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 명령 신청
- 필요서류: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확정증명원, 송달·확정 사실, 집행문(필요 시) 등
- 부동산이면 집행 →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5) 추가 팁
- 이미 법원 ‘지급명령’을 받아 두셨다면, 상대방이 이의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이의 없음 → 확정 후 즉시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세요.
- 이의 있음 → 사건번호가 본안으로 이송되었는지 전자소송에서 확인하고 소송 준비.
- 이행강제금은 별개로 계속 부과되게 하되, 실제 회수는 민사 절차로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국선노무사님과 역할 분담: 중노위 절차는 노무사, 민사 본안·가압류는 변호사 선임이 안전하지만, 지급명령·간단 가압류는 본인이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확인하고 싶은 점
- “지급명령 이행하지도 않고”라고 하셨는데, 법원의 지급명령을 이미 받으셨다는 뜻인지, 아니면 지노위 구제명령을 지칭하신 것인지요? 상태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사건번호(법원/중노위)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의
- 위 내용은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 산정·이자기산점·가압류 대상 특정·담보율 등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선노무사님 또는 변호사와 서류 검토 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