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수습이라도 이미 근로를 시작했다면 “입사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 단지 “사회성이 부족하다” 같은 모호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교육·지시가 부족했고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면 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 다만 수습 중 해고는 일반 근로자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판단은 회사가 제시하는 증거(반복된 업무불이행, 개선 기회 부여 여부 등)와 본인 증거의 비교로 갈립니다.
- 3개월 미만 재직자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 예외지만, 서면 해고통지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적 포인트 정리
- 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합니다. 수습이라도 마찬가지이며, 업무능력·협업이 직무수행에 중대하게 지장 줄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 성격평가나 추상적 표현(사회성, 냄새)만으로는 약합니다.
- 절차 위반: 해고는 이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유효합니다(구두 통보·사직서 강요만 있고 서면 해고통지 없으면 절차상 하자로 무효 판단 가능).
- 사직서 강요: 권고사직·자진퇴사 형식이라도 본인의 진의가 아니면 실질은 해고로 봅니다.
- 해고예고수당: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면 예고수당 제외. 3개월 이상이면 30일 전 예고 or 30일분 임금 지급 필요.
- 직장 내 괴롭힘: 사회성 운운하며 모욕, 신체 상태 비하(냄새) 발언은 업무상 필요 범위를 벗어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간단한 견해
- 교육·지시가 거의 없었고, 평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면담도 모욕적이었다는 점은 부당해고 주장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 반면 회사는 수습기간 중 반복 지각, 업무이탈·실수, 협업 곤란 등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습 해고는 문턱이 낮게 인정되기도 하므로, “구체적 사실과 증거”가 관건입니다.
- 평가서를 보여주지 않았거나, 서면 해고통지가 없었다면 절차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하실 일
1) 사직서 제출 금지 또는 철회
- 아직 안 썼다면 절대 쓰지 마세요.
- 이미 제출했다면 즉시 문자/이메일로 “사직 의사 없음, 강요에 의한 제출이었음. 실질은 해고로 본다”고 철회 의사 표명하세요.
2) 서면 해고통지 요구
- 이메일/문자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힌 서면 통지를 요청합니다”라고 남기세요.
3) 증거 확보
- 수습평가서 사본, 면담 녹취/메모, 업무지시 내역(메신저, 노트), 출퇴근기록, 동료 진술, 모욕적 발언 정리, 질병 관련 진단서·소명, 작업배치·교육 실시 여부 자료.
- “업무지시 거의 없음” “혼자 알아서 하라”는 말,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횟수·날짜를 타임라인으로 정리.
4) 사업장 규모 확인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 4인 이하: 노동위 구제는 불가. 민사소송(해고무효 확인·임금)이나 노동청 진정(서면통지 위반, 괴롭힘 등) 검토.
5) 구제절차 안내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통지(또는 사직 강요 사실 인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시 복직·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 직장 내 괴롭힘: 회사에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관할지청) 진정. 조사·개선 조치 요구 가능.
- 해고예고수당: 재직 3개월 이상이고 즉시 해고됐다면 예고수당 청구 가능.
실무 팁
- 요청 예시: “귀사의 입사취소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된 서면통지서를 즉시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직 의사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화는 문자/이메일로 남기고, 면담은 가능한 범위 내 녹음하세요.
- 수습기간 중 개선기회 부여 여부, 구체적 불이행 사실의 존재, 직무설명·교육의 유무가 핵심 쟁점입니다.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국번없이 132
- 공인노무사 상담도 유용합니다(초기 상담으로 사건 전망 확인 권장).
추가로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판단 도와드릴 수 있어요
- 회사 상시근로자 수, 정확한 통보일자와 방식(구두/서면), 사직서 제출 여부, 수습기간 조항이 적힌 근로계약서 내용, 실제 받은 업무지시·교육 내역, 면담 발언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