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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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노동부 알림톡을 받았습니다
[민원처리 알림]
[출석요구]
피진정인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노동기준조사*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출석일시: 2026.01.12(월) 09:30
ㅇ 출석장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노동기준조사*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59번길 6 .)
ㅇ 지참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도장, 금품 미수령 근거,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전에 알려 주시면 진술 조력, 편의 제공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노동기준조사3과(032-***-****)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편
* 지하철 인천지하철 임학역 하차 2번출구(도보 20분)
* 버스 24-1, 76, 79, 80, 302, 588, 902, 1500, 2500
※ 사건처리 과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 노동기준조사*과 ***(032-***-****)
일전에 노동청진정/피보험자격 청구확인 진행중이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알림톡이왔는데 형사사건으로 전환된 상황인건가요? 근로자성은 인정된것 같아보이는데 글맥락상 어떻게보시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박*수 님
조회 : 1607건
답변 : 7건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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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내용의 상황인지 감독관 님과 통화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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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 요구이므로 진정사건 진행 중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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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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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아무것도 인정된 것 없습니다.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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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이제 사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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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위 알림은 노동부 진정 시 기본적으로 안내받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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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형사전환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부터 말씀드리면
- 이번 알림은 노동기준법 위반 “사건”에 관한 조사 출석요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통상 이런 형식과 문구(형사사법 절차 안내 포함)를 씁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검찰 송치·기소 단계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은 조사(사실확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 “피진정인 이**에 대한 … 위반사건”이라고 되어 있어, 사용자가 아니라 상대방(사용자측)이 조사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은 진정인(피해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하러 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근로자성은 “최소한 소명될 여지가 있다”는 전제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인정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점은 근로자성·체불 여부를 본격 검토하겠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권장 대응
1) 출석 전 확인(전화)
- “진정인/참고인 신분인지, 조사 목적이 무엇인지, 준비서류를 추가로 무엇을 가져가면 좋은지, 사용자도 별도로 조사받는지,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세요.
2) 준비서류
- 신분증, 도장
- 임금 관련: 급여통장 거래내역, 임금명세서, 미지급 금액 산정표(월별·항목별), 체불 근거(지급 약속 문자 등)
- 근로자성 입증: 근로계약서·제안서, 출퇴근기록·근무일정표, 업무지시·보고 정황(카톡·메일·메모), 4대보험·원천징수 자료, 사업장 사진·지급수단·유니폼 등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관련 접수증/처리현황(있다면)
- 간단한 사건 연표(입사–업무내용–지시 관계–임금 지급·미지급 경위)
3) 조사 당일 유의
- 진술조서 초안을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르면 즉시 수정 요청 후 날인하세요.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원본은 가능하면 보관하고 사본 제출, 접수증을 받아두세요.
향후 절차 예상
- 사용자가 즉시 지급하면 시정조치 후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체불·위반이 인정되고 시정이 안 되면 검찰 송치(형사절차)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전 단계에서 합의·지급 유도 절차가 통상 진행됩니다.
- 사건 진행상황은 노동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 일정이 어려우면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 원하시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동행도 가능합니다.
결론: 형사사건으로 “전환 확정”이라기보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성도 최종 확정 전이므로, 위 자료들로 근로자성·체불 사실을 명확히 정리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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