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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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고용보험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를 했는데 근로내용확인신고라는걸 안하고
취득신고랑 상실신고를 각각 해서 했거든요.
취득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도 일용직이면 근로내용확인신고도 반드시 해야하는 건가요?
* 님
조회 : 657건
답변 : 5건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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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일용직인 경우 취득, 상실 신고를 임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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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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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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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확인신고가 일용 근로관계 성립, 종료를 확인하는 취지의 문서입니다.
고용, 산재 취득, 상실신고 처리가 되었다면 추가로 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확인신고는 일용 근로 사용시 기본적인 서류라 이를 요구하는 담당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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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둘중 하나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진짜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원칙입니다. 취득/상실신고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같은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등 “상용(정규)”으로 보는 경우라면 취득·상실신고가 맞고, 이때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확인·조치 방법
1) 우선 근무형태 판정
- 동일 사업장에서 단기간(통상 1개월 미만) 일당·일급 형태로 띄엄띄엄 일한 경우 → 일용근로자
-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대체로 1개월 이상 지속,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등) → 상용근로자
2) 일용근로자로 보는 게 맞다면
- 이미 올린 취득/상실신고는 정정·취소하시고,
- 해당 월의 근무일수·임금 기준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세요.
- 마감이 지났다면 늦게라도 즉시 신고하시고, 지연 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누락되면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인정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상용근로자로 보는 게 맞다면
- 기존 취득·상실신고 유지,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신고/정정 경로 안내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피보험자격 > 취득/상실 정정/취소
· 일용근로자 > 근로내용확인신고(엑셀 업로드 가능)
-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필요자료 예: 근무일수, 일당/임금, 근로자 인적사항, 사업장 정보 등.
근무기간과 형태를 알려주시면 일용/상용 구분과 이후 처리 순서를 더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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