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사망으로 대표자 변경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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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자 사망으로 대표자 변경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버지 대신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65세 이전에 근무하기 시작한 회사 대표님이 질병 사망으로
사업자등록증 내용(업체명,주소지,사업자번호,사업종류 등) 변경 없이 대표자만 가족이셨던 따님으로 변경 하셨고(당시 아버지 연세가 65세 이후 셨던것 같습니다)
65세 이후 작년까지 계속 고용보험 지불하며 작년까지 근무 하셨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25년 12월 31일자로 비자발적 퇴사 되셨는데
질병사망으로 인한 가족 대표자 변경된 이 경우에도 아버지 연세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검색해도 이런 비슷한 상황의 내용이 안 보여서 문의 드려 봅니다..
Q**0 님
조회 : 659건 답변 : 5건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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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대표자 변경과 근로자의 비자발전 퇴사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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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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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65세 이후에 비자발적 퇴사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사유는 가족대표자 변경 이런 사유가 아닌 회사의 사직 권고 등이 해당합니다.(비자발적 퇴사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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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대표 변경 여부 무관하게,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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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시고, 65세 이전 고용보험 가입하셨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대표자가 질병으로 사망해 따님으로 “대표자만 변경”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그대로라면, 아버님 고용보험 자격은 끊기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에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핵심은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처음 취득했고, 그 자격을 끊김 없이 유지했는지”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65세 이후 퇴직하셔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1) 65세 기준 규정
- 65세 이후에 처음 취업(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 구직급여 적용 제외
- 65세 이전에 취업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했고, 이후 계속 유지한 경우: 65세 이후에 퇴사해도 구직급여 가능

2) 대표자 변경의 영향
- 법인에서 대표이사만 바뀌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면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피보험자격이 연속됩니다.
- 만약 사업 양수도 등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어 자격이 “상실 후 재취득”된 경우, 재취득 시점이 65세 이후라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상황(번호 동일)이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이직사유와 기타 요건 확인
- 비자발적 이직(정년,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이어야 합니다. 연세로 인한 정년퇴직·권고사직 등이라면 인정됩니다.
- 퇴직 전 18개월(고용보험법상 계산)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 신분이어야 합니다(등기임원·대표이사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 구직 의사·능력이 있고,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간단 안내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시스템에 전송
- 워크넷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
- 대기 7일 + 구직활동(교육·상담 포함) 이행 시 지급
- 지급기간·금액은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법정 하한·상한 내에서 산정됩니다.

체크 포인트
-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65세 이전”인지, 중간에 자격 상실·재취득이 없었는지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오기재 시 정정 요청 또는 이의신청 가능)

결론
질문 주신 사실관계(65세 이전 입사, 대표자만 변경, 계속 근무·보험료 납부, 비자발적 퇴사)가 맞다면, 아버님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할 고용센터(1350)로 문의하시어 피보험자격 이력과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만 최종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