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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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정산 질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발생시키고 있고 정산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24.2.1 입사한 직원이 26.2.1부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다보니
이 직원의 경우 26.1.1에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퇴사하는 직원이 주장하는 바는, 15개에 더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1년 이상 근무자 중 출근율 80% 미만자는 개근 1개월당 1개를 더 줘야하고 퇴사하는 본인이 2.1에 퇴사하여 출근율이 80% 미만이고 1월 31일까지 개근할 것이므로 1개를 추가 정산하여 총 16개를 정산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 15개를 정산하는 것은 저희가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그렇게 정산하는게 맞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출근율을 산정할때 퇴사한 기간까지 소정근로일수에 넣는것은 불합리하지 않나요?
양*탁 님
조회 : 146건
답변 : 4건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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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2024.02.01.~2026.01.31. 만 2년 근무한 후 2026.02.01.자로 퇴사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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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입사연도 기준으로
깔끔하게 24.2.1~24.1.31 : 달마다 개근시 총 11개 발생
25.2.1 : 15개 발생
이렇게가 끝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했더라도, 퇴직시 입사연도 기준 연차가 더 많다면 입사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가 더 많다면 입사연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만일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26.1.1. 발생한 15개가 끝입니다.
근로자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 또는 정기적인 인사 노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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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회사가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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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지 미래에 예상되는 근로까지 미리 산정하여 지급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결론
- 퇴사자가 주장하는 “총 16일(15일 + 1일)” 지급 근거는 없습니다.
- 2026.1.1에 회사가 회계연도로 선발생시킨 15일은 법적으로는 2025.2.1~2026.1.31에 대한 15일에 해당합니다. 2026.2.1 퇴사로 인해 “80% 미만이므로 개근월 1일 추가” 규정(근기법 제60조 제3항)을 2026년 회계연도에 적용해 1일을 더 주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법적 구조 간단 정리(근로기준법 제60조)
- 입사 후 첫 해(1년 미만): 개근한 달마다 1일(최대 11일).
- 1년을 넘긴 이후 각 해: 직전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 80% 미만이면 그 해에는 개근한 달마다 1일.
- “1년”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기준 주기(예: 입사일 기준 1년 단위)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로 관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법정일수를 초과·중복 인정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안에의 적용(입사 2024.2.1, 퇴사 2026.2.1)
- 2025.2.1~2026.1.31의 1년은 통상 80% 이상 출근이므로 법정 15일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2026.1.1에 부여한 15일은 사실상 이 법정 15일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선발생 처리한 것입니다.
- 퇴사자가 주장하는 “2026년은 80% 미만이니 1월 개근분 1일 추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80% 미만 시 개근월 1일’은 해당 “평가연도”에서 적용됩니다. 이 근로자의 다음 평가연도는 2026.2.1~2027.1.31인데, 이 기간에는 근무 자체가 없으므로 추가 발생이 없습니다.
- 2026년 1월은 앞선 평가연도(2025.2.1~2026.1.31)에 속합니다. 그 연도는 80% 이상이므로 이미 15일이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출근율 산정과 퇴사 이후 기간
- 출근율(80%) 산정 시 퇴사 이후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분모)에 넣지 않습니다. 평가대상 1년은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재직하지 않는 기간을 분모에 포함시켜 출근율을 떨어뜨리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80% 요건은 “완결된 1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중도퇴사로 다음 연도를 온전히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대해 ‘개근월 1일’ 방식으로만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그 다음 연도(2026.2.1 시작)에 개근월이 존재하지 않아 0일입니다.
정산 실무 팁
- 이번 퇴직 정산은 “법정 발생분” 기준으로 정산하세요: 2025.2.1~2026.1.31 기간의 법정 15일에서 사용분을 차감한 잔여만 보상.
- 회사가 회계연도로 선발생 운영을 계속할 경우, 내부 규정에 다음을 명확히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입·퇴사 연도의 연차는 법정 기준(입사기준 주기)으로 환산·정산한다.
- 회계연도로 선발생한 일수와 법정 발생일수를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조정하고, 과발생분은 퇴직 시 정산한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3항
-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 제2항: 첫 해 개근월 1일(최대 11일)
- 제3항: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해당 연도에 개근월 1일
법률 해석/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 시 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 자문으로 최종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