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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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기간 중 퇴직금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11월에 산재를 당해서
지금 입원 중이신데
원래 제대로 근무하셨다면 12월 31일에 정년으로 퇴직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이 지나고 회사에 퇴직금 요청하니
회사에서 법상 산재기간 끝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한*우 님
조회 : 713건
답변 : 6건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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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정년 퇴직 이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산재 요양 기간 중에도 정년퇴직으로 퇴사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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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정년 기간에 따라 자동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산재여부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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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정년 도래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고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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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기간 도중에도 퇴사 또는 정년 도래 시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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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산재 기간은 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이기에 근로자가 사직하지 않는 한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를 해고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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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이 끝난 다음이 아니라, 퇴사시점이므로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정년(12/31)으로 실제로 퇴직 처리된 것이 맞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산재 요양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자동으로 지급을 산재종결 시점까지 미룰 수 있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둘 있습니다.
- 회사가 정년을 “요양종료일까지 유예”하도록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해 두었거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 정년퇴직 시점을 요양종료일까지 미룬 경우: 이때는 퇴직(고용관계 종료)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도 실제 퇴직 시점에 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기한을 연장하되, 근로자(아버님)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없는 일방 연장은 안 됩니다. 동의하더라도 기한을 특정해야 합니다.
확인하실 점
- 4대보험 상실신고 여부, 인사상 퇴직처리(퇴직증명서 발급 등)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실신고가 12/31로 되어 있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14일 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 규정(취업규칙·단체협약)에 “산재 요양 중 정년 유예”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년을 미루고 퇴직금 지급을 산재종결까지 늦출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참고로
- 산재로 인해 최근 3개월에 급여가 없었던 기간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요양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산정 자체도 지금 가능합니다.
- 정년 도래는 일반적으로 ‘해고’가 아니어서 산재요양 중 해고금지 규정 때문에 정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별도 규정·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대응 방법
- 회사에 퇴직일과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시고, 정년퇴직(12/31)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산재종결까지 미루겠다면 법적 근거와 동의 요청 여부를 문서로 요구하세요.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 시, 내용증명으로 지급촉구 후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임금체불(퇴직금 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상황(퇴직처리 여부, 4대보험 상실일, 회사 규정 유무)을 알려주시면 문구(내용증명 초안)까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