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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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처음 계약 내용은 시간당 건수를 지정하여 시급을 만원으로 책정해 업무를 맡겼습니다.
계약자께서는 간단한 인터넷 조사를 진행하면서 지시한 조사기준과 아예 다른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회사에서 요구한 자료와는 전혀 다른 자료를 수집하였고
해당 업무 진행에 대해 건수 인정을 해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글 남깁니다.
김*중 님
조회 : 69건
답변 : 1건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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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만원으로 책정하였다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일을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근로자는 일의 퀄리티 내지 완성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자이므로
(그러한 낮은 수준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사업장 내부적으로 징계등을 실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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