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드리면
1) 퇴직금 기준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입니다.
- 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기준.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을 충족하는 임금만 포함.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 통상임금이 아니어도 임금이면 대부분 포함됩니다(실비변상·경조사비 등 임금 아닌 것은 제외).
2) 직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임금이며,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
- 매월 정해진 금액을, 해당 직무 수행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성과·평가에 따라 변동되거나 사후 환수·정산이 없으면
→ 통상임금 포함, 평균임금(퇴직금)에도 포함이 일반적입니다.
- “기지급금”이라는 명칭이나 지급 순서(직무수당 먼저, 기본급 나중)는 법적 성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 반대로, 직무수당이 연말 상여와 상계·정산되거나(매월 선지급 후 연말에 성과로 증감·환수), 지급 여부·금액이 평가·실적에 따라 달라지면
→ 고정성이 약해져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임금’ 자체가 아니라는 사정이 없다면 평균임금(퇴직금)에는 들어갑니다.
3) 식대·차량비 포함 여부
- 식대 20만원: 전 직원 또는 일정한 요건 충족자에게 매월 정액 지급하면 임금 성격으로 보아 통상임금·평균임금 모두 포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비과세 여부와 무관).
- 차량 20만원: 개인 차량 실제 사용·거리·영수증 등에 따라 실비로 정산하면 임금이 아니어서 제외. 하지만 매월 정액으로 주고 증빙·정산이 없으면 임금으로 보아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귀 사례에 대한 결론(현재 설명만 기준)
- 기본급 300 + 식대 20 + 차량 20(정액) + 직무수당 33(정액·사후정산 없음)이라면
→ 직무수당은 통상임금·평균임금 모두 산입이 원칙, 식대도 산입, 차량비는 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나 정액이면 산입될 가능성이 큼.
- 업계 관행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규정과 실제 운용이 위와 같다면 법·판례상 포함이 타당하고, 제외 시 추후 차액 청구(연장수당·퇴직금 등) 리스크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규정·운영을 이렇게 점검하세요)
- 지급기준: 취업규칙/급여규정에 직무수당의 지급대상, 금액, 지급조건이 객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가?
- 변동/환수: 평가·성과에 따라 월별 금액이 변하거나 연말에 정산·환수되는가? (있으면 통상임금 제외 가능성↑)
- 실비 여부: 차량비가 실제 비용 정산 구조인가, 아니면 정액 복리후생성 지급인가?
- 근태 연동: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전액 지급되고, 결근 시 비례 감액만 되는가? (이 경우에도 보통 통상임금의 고정성은 유지)
- 명칭/세법: “기지급금”, 비과세 여부는 결정적 요소가 아님.
권장 조치
- 급여규정과 실제 지급 관행을 일치시키고, 직무수당이 성과연동·정산되는 구조라면 문구와 운영을 분명히 하세요.
- 차량비를 임금에서 제외하려면 실비정산 체계(사용기록·영수증·거리 기준 등)를 갖추세요.
- 최종 판단과 리스크 점검은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에도 질의 가능.
요약: 질문 주신 조건(매월 정액, 사후정산·환수 없음)이라면 직무수당은 통상임금에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식대는 보통 포함, 차량비는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