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정산

요약 결론
- “회계연도(1.1~12.31) 기준 일괄 15일 부여” 방식 자체는 가능하지만, 1월 중 퇴사했다고 해서 해당 연도의 근무일수/365로 비례삭감해 미사용수당을 주는 방식은, 법정 산정방식보다 불리해질 수 있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정산은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60에 따른 “법정 발생분(입사기념일 기준으로 개인별로 발생한 연차)”을 기준으로 하며, 이미 발생한 연차는 중도퇴사로 비례감액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1년 이상 근로자가 1월에 퇴사하는 경우, 그 사람이 법적으로 이미 발생시켜 둔 연차(직전 1년의 출근율 80% 충족으로 발생한 15일 등) 중 미사용분은 전액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그 해 근무일수/365’로 줄여 보상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법령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 제1항·제2항·제3항:
-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장기근속 가산휴가 포함).
- 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 미만은 월 1일씩 발생.
- 근로기준법 제60 제7항: 발생한 연차는 발생한 때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다만 사용촉진 절차 등 요건에 따라 소멸 여부 달라질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 시 미지급 임금 등(연차미사용수당 포함)은 14일 이내 지급.
-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연차유급휴가 Q&A 등): 연·회계연도로 일괄 부여 방식은 가능하나, 법정 발생(입사기념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운영·정산하면 안 됨. 중도퇴사 정산은 법정 발생분을 기준으로 하고, 회사가 앞당겨 부여한 연차는 법정 발생 범위를 넘는 한도에서까지 수당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님.

정산 실무 포인트
1) 먼저 “법정 발생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개인별 참조연도 적용).
- 1년차: 매 월 1일씩(만근 월 기준) 발생.
- 2년차부터: 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플러스 가산휴가) 발생. 이 발생분은 중도퇴사로 비례감액되지 않습니다.

2) 퇴사 시점에 “법정으로 이미 발생했고 아직 소멸하지 않은 일수 − 실제 사용일수”를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합니다.

3) 회사가 1.1에 앞당겨 15일을 부여한 경우라도, 그 해에 실제로 법정 발생 요건을 충족하기 전(예: 입사기념일이 아직 오지 않음)에 퇴사하면, 새 15일은 법적으로는 아직 발생 전입니다.
- 이때는 앞당겨 사용한 날은 법정 발생분에서 우선 차감하고, 초과 사용분이 있으면 무급처리·상계 등으로 정산합니다(임금 공제는 당사자 동의 등 절차 유의).

사례로 보는 방향성
- 사례 A(질문에 가까운 경우): 이미 직전 참조연도에 80% 이상 근무해 15일이 발생했고, 그 사용기간 중 1월에 퇴사했다면, 남아 있는 일수 전부에 대해 미사용수당 지급. 365일 비례삭감 불가.
- 사례 B(앞당겨 부여만 된 경우): 입사기념일이 3월인 직원에게 회사가 1월 1일에 15일을 앞당겨 부여했으나 1월 중 퇴사하면, 새 15일은 법적으로 미발생. 따라서 미사용수당은 그때까지 ‘법정으로 발생한 일수’(예: 1년차 월차분 등) 범위 내에서만 지급.

정리
- “근무일수/365 비례 보상”은 법정 발생분보다 적게 지급하게 될 위험이 커서 권장되지 않으며, 다툼 시 사용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 개인별 입사기념일 기준으로 법정 발생분을 먼저 산정한 뒤, 사용분을 차감해 정산하세요.
- 공제·상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금 공제 동의 등 절차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필요하시면, 구체적 입·퇴사일과 사용일수를 주시면 법정 기준에 따른 정산일수 계산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