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사망시 퇴직적립금관련 문의입니다.

문의하신 요지는 “대표자 사망으로 대표자(사업주)가 변경되었을 때, 기존 퇴직적립금 통장(퇴직금 적립용 계좌)에 있던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로 이해했습니다. 핵심은 “법적 주체가 바뀌었는지(사업의 승계 여부)”와 “그 통장의 명의·성격”입니다.

먼저 원칙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영업양수도·사실상 계속)되면 근로자의 근속은 단절되지 않고, 퇴직금 지급의무도 새 사업주에게 승계됩니다. 근로자들의 근속을 2013년부터 계속 인정하신다면, 그에 따른 퇴직금 채무도 현 대표(어머니) 측에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 많은 소규모 사업장은 법정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적립용 별도 통장”을 운용합니다. 이 통장은 근로자 개인의 돈이 아니라 “사용자(사업장)의 자금 중 퇴직금 지급을 위해 따로 묶어둔 돈”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바뀌면 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함께 이전·승계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다만 계좌 명의가 “전 대표 개인(고인)” 명의인지, “법인·사업장 명의”인지에 따라 실무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상황별 정리
1) 같은 법인(혹은 같은 사업자등록)이고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 퇴직적립금 통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은행에 대표자 변경 등기를 반영해 사용 권한(인감·사용자 정보)만 변경하면 됩니다.
- 이 경우 적립금은 그대로 보유하되, 퇴직 발생 시 그 통장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 장기요양기관 기관기호가 바뀌었더라도 법적 주체(사업자등록·법인번호)가 동일하면 자금은 그대로 두고, 내부 장부에 대표자 변경일 기준 잔액 이월 기록만 명확히 하면 충분합니다.

2) 전 대표(부친) 개인사업자가 사망으로 폐업되고, 현 대표(모친)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실상 같은 요양원을 이어받은 경우(사업 승계)
- 근로자의 근속이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새 사업주에게 승계됩니다.
- 기존 퇴직적립금은 “사업 승계에 따른 채무 이행재원”으로 새 사업장 명의의 퇴직적립금 전용계좌로 이체해 두는 것이 깔끔합니다.
- 다만 기존 통장이 ‘고인 개인 명의’였다면 상속·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거쳐 새 사업장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상속을 승인했다면, 그 자금은 사실상 사업채무(퇴직금) 재원으로 우선 충당되는 성격이므로 상속인 간 합의 또는 정산이 필요합니다. 은행 실무상 고인 명의 계좌는 동결되므로, 상속인 명의로 상속계좌 개설→ 사업용 계좌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3) 법인이 바뀌거나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새 법인이 인수한 경우
- 양수도 계약서에 퇴직금 채무 승계와 적립금의 귀속을 명시하고, 적립금을 새 법인 명의의 퇴직적립금 계좌로 이체·승계하십시오.
-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표자/사업장 변경을 신고하고, 제도·자산을 그대로 승계 처리합니다.

추가 체크리스트
- 현재 계좌의 명의: 고인 개인 명의인지, 사업자(법인) 명의인지 확인.
- 법적 주체 동일 여부: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가 바뀌었는지 확인.
- 내부 장부: 대표자 변경일 현재 적립금 잔액, 근로자별 추계퇴직금 내역을 인수·인계 기록으로 남기기.
- 근로자 고지: 근속 인정과 퇴직급여 제도의 변동 여부(없음)를 서면 안내.
- 퇴직연금(DC/DB) 도입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사업자에 변경신고 필수.
- 사망일과 대표 변경 사이(2021.6.28~9월)에 퇴직자가 있었다면, 그 구간까지의 퇴직금은 전 사업주의 채무(상속재산 범위 내)로 정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했고 사업이 사실상 승계되었다면, 기존 퇴직적립금은 “그대로 유지 또는 새 사업장 명의 계좌로 이전”하여 보관·지급 재원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대표자 변경이나 기관기호 변경만으로 적립금을 해제하거나 임의 사용하면 안 됩니다.
- 계좌 명의가 고인 개인이라면 상속 절차를 거쳐 새 대표(사업장) 명의의 ‘퇴직적립금 전용 계좌’를 새로 만들어 이전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 받으실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퇴직금·사업승계 시 근속 인정 등에 대한 행정 해석 안내.
- 관할 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구체 사례 상담.
- 거래은행: 대표자 변경/상속계좌 이전 절차.
- 세무사·노무사: 상속·사업양수도 및 퇴직금 채무 승계 관련 문서화·정산.

원하시면 현재 형태(개인/법인, 계좌 명의, 사업자번호 변경 여부)를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