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 정규직 전환 시 3개월 수습을 두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임금·복지에서 일부 차이를 두는 것도, 취업규칙/내부정책에 근거가 있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일관되게 적용된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 다만 이미 동일 업무를 1년 수행했다면, 추가 수습의 필요성과 복지 제외 범위는 “합리성” 측면에서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을 이유로 법정권리(연차, 4대보험, 연장·야간수당, 퇴직금 산정용 계속근로기간 등)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점검 체크리스트
1) 법정권리 침해 여부
- 4대보험: 입사(전환) 즉시 가입·적용되어야 합니다.
- 연차휴가: 계약 갱신으로 공백 없이 1년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집니다. 전환을 이유로 ‘신입 1년차’로 초기화하면 위법 소지 큼.
-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은 비정규 기간을 포함해 합산됩니다(퇴직 시점의 총 재직기간 기준). 전환을 이유로 리셋 불가.
-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근기법상 수당: 수습이라도 전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2) 임금/복지 구분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예: 직책·직무·근속·식대 고정지급 등)은 임금 성격이 강해 수습을 이유로 일괄 제외하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복지포인트, 자녀학자금, 대출, 선택복지, 건강검진 업그레이드 등 ‘재량적 복지’는 회사 정책상 수습 제외가 비교적 많이 인정됩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와 일관된 적용이 필요합니다.
3) 규정 근거와 형평성
- 취업규칙/복지 규정/단체협약에 “수습기간 중 복지 적용 범위”가 명시돼 있는지, 그리고 모든 수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 정규직 신입은 수습 제외인데, 전환자에게만 수습·복지제한을 두는 등 동일집단 내 차별이면 합리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수습 설정의 합리성
- 이미 동일 업무를 1년 수행하며 평가가 가능했음에도 다시 3개월 수습을 두는 것은 필요성 설명이 요구됩니다. 최소한 일부 복지 즉시 적용 또는 수습 단축 등 조정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 방법(실무)
1) 먼저 사실관계 정리·확인
- 수습기간, 평가기준, 정규직 복지 항목 중 수습 제외 목록을 문서로 받으세요.
- 취업규칙/복지 규정 열람(회사에 요구 가능) 후 ‘수습자 복지 제외’ 조항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
- 제외된 항목이 임금성 수당인지(매월 고정·근로대가) 복지성인지 구분.
2) 합리성 근거 요구 및 조정 요청
- 1년간 동일 업무 수행 이력(평가/근태/성과)을 근거로 “수습 면제 또는 단축”, “복지 즉시 적용”을 정중히 요청.
- 적어도 임금성 수당·법정 권리·근속 연동 항목(연차/퇴직금)은 전환 즉시 동일 적용을 요구.
3) 위법 소지 시 정정 요구
- 계속근로기간 초기화, 연차 축소, 법정수당/4대보험 누락, 임금성 수당 배제 등이 있으면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
- 시정 불응 시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민원/진정, 노무사 상담을 권장.
4) 법적 차별 구제와 한계
- 기간제 차별시정 제도는 “기간제 대 무기계약직” 간 차별에 초점이어서, 전환 후 “수습 대 일반정규직” 차이는 직접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자만을 별도로 불리하게 대하는 관행이 있을 땐 상담을 통해 구제 가능성 검토.
정리
- 현재 상황(임금 동결, 일부 복지 제한)은 규정 근거와 합리성이 있으면 통상 위법은 아닙니다.
- 다만 법정권리나 계속근로기간을 침해하는 조치는 부당·위법 가능성이 높습니다.
- 1년 근무 이력이 있는 만큼 수습 완화/단축 또는 복지 즉시 적용을 협의해보세요. 문서 확인 → 근거 요청 → 조정 요구 → 필요 시 노동청/노무사 상담 순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제외된 복지 항목 목록을 알려주시면, 임금성/복지성 판단과 대응 문구까지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