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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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징계 구제신청 하려합니다. 사용자를 누구로 할까요
지역우편집중국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중
정직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용자를 누구로 보고 구제신청해야하나요?
급해서 일단 신청하고 노무사님 도움받으려합니디
김*연 님
조회 : 66건
답변 : 8건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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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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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정직징계 통지서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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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상대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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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근로계약서나 우체국 조직형태를 더 자세히 알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역 우체국 자체를 사용자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시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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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처분 통보서 및 근로계약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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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1
근로계약서, 징계통지서상 사용자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피신청인 변경도 가능하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심층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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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징계의결서 및 통지서 상 '장'을 대상으로 접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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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3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징계통지서, 근로계약서 등을 보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릴게요.
원칙
- 구제신청의 “사용자”는 채용·징계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대표자)입니다.
- 즉, 정직처분서(징계통지서)에 기재된 발신 기관과 결재권자(기관장)가 곧 사용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편집중국 무기계약직의 통상 표기
- 정직 처분서가 “○○우편집중국장” 명의라면:
- 피신청인(사용자): 우정사업본부 ○○우편집중국
- 대표자: ○○우편집중국장 ○○○
- 주소: ○○우편집중국 주소
- 만약 상급기관(예: ○○우정청장, 우정사업본부장) 명의로 처분이 났다면 그 기관과 기관장을 사용자로 기재하세요.
팁
- 누가 사용자일지 확실치 않다면, 정직 처분서 발신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필요시 노무사와 상의해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노동위에서 정정·경정 허용됨).
- 사건 성격상 복수의 피신청인을 예비적으로 함께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예: ○○우편집중국장, 예비적 피신청인 ○○우정청장).
기한
- 처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해야 합니다.
원하시면 정직 통지서(상단 기관명, 결재권자), 근로계약서(사용자 표기) 캡처를 주시면, 정확한 피신청인 표기를 확인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