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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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간 근무 후 사측에서 근무일수 변경을 주장하는대 동의 해야하나요?
월12회 , 주 3회로 09:00-19:00시 1년 1개월 근무해 왔습니다. 사측에서 갑자기 급여변경은 없이 월12회 기준은 빼고 주3회 근무 하는게 맞는데 여태껏 잘못 일해온 거라고 주장하는데, 동의 해야 하나요? 계약서상엔 주3.5회 근무로 되어 있다면서 주3회가 맞다고 주장하네요..
배*빈 님
조회 : 166건
답변 : 7건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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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일수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연히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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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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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원래의 근무 조건과 다른 근무 조건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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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일수를 비교해봐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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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1
근로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심층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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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불가하며, 강행시 관련하여 불이익한 부분은 관할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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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3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회사가 일방적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동의할 의무 없습니다. 근로일수·근로시간처럼 핵심 근로조건은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반드시 본인 동의(또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서면 근로계약서가 최우선입니다. 계약서에 주 3.5회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주 3회”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려면 본인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 그동안 “월 12회, 주 3회”로 1년 넘게 운영해 온 관행도 실제 근로조건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를 깨고 5주 있는 달에 15회까지 늘리면서(월 12회 상한 삭제) 급여는 그대로라면, 실질적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불이익 변경입니다 → 동의 없이는 효력 없습니다.
- 반대로, 만약 사용자가 “주 3.5회가 계약상 맞으니 그에 맞춰 더 일하라”고 요구해도, 지금보다 근로시간이 늘면서 급여가 같다면 역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동의 없이는 곤란합니다.
- 계약·취업규칙에 “회사 필요에 따라 근로일수를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당장 하실 일
1) 자료 정리
- 서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내규
- 지난 1년간 출근기록, 근무표, 급여명세서
- “월 12회” 운영을 보여주는 문자/메신저/공지
2) 회사에 서면으로 질의/의사표시
- 변경하려는 정확한 내용(근무일수 계산 방식, 5주 달 처리, 임금 산정)을 문서로 달라 요청
- “근로조건(근로일수·근로시간)의 불이익 변경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변경이 필요하면 근거와 함께 서면 계약(합의서)로 제시해 달라”고 통지
- 합의 없이 강행 시 부당함을 기록으로 남김
3) 강행 시 대응
- 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미지급 임금 등)
- 노무사 상담을 받아 문서 작성·증거정리
참고로
- 09:00~19:00라면 1일 8시간을 넘는 부분(통상 2시간)은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대상입니다. 지급이 제대로 안 됐다면 최대 3년 소급 청구 가능합니다.
- 계약서 문구가 모호하면 통상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필요하면 근로계약서 주요 내용(근무형태 기재, 임금 형태: 시급/월급 여부, 연장·휴게 규정)을 알려 주시면, 어떤 점을 반드시 수정·명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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