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지금 상태대로라면: 본사 상용직 기간이 1년 미만(약 7개월)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앞선 일용직 기간과 본사 상용직 기간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속근로”로 인정될 경우에는 합산 가능성이 있어, 추가 퇴직금이 일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라면 원칙적으로 수급 곤란. 다만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거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면 수급 가능성이 큽니다.
상세 설명
1) 퇴직금
- 법 기준: 같은 회사에서라도 “퇴직(고용관계 종료)” 후 재입사하면 통상 계속근로가 단절되어 새로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질문의 경우: 24.5 ~ 25.6 일용직 근무 후 현장 종료와 함께 퇴직금 정산까지 받으셨다면, 실무상 ‘퇴직’으로 보아 그 기간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후 25.7 ~ 현재 본사 상용직은 새로운 근속으로 계산되므로, 현재 7개월이면 퇴직금 발생 요건(계속근로 1년 이상)에 미달합니다.
- 예외(합산 가능성): 형식적인 퇴직 처리만 하고 실제로는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예: 바로 다음날 같은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근무 지속, 퇴직 정산이 형식적이었음 등)에는 ‘계속근로’로 보아 앞 기간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체 근속기간(13개월+7개월=20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고, 이미 지급된 퇴직금은 공제한 나머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상 현장 종료에 따른 실제 퇴직 및 정산으로 보이므로, 합산 인정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 결론: 본사 상용직 기간만 놓고 보면 1년 미만이라 퇴직금 미발생. 합산 주장을 하려면 ‘실질적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확인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
- 기본 요건
- 비자발적 이직(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또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을 것.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 후 구직활동 의사·능력 보유, 구직신청 등.
- 현재 경력으로 보면 24.5~25.6(약 13개월) + 25.7~현재(약 7개월)로 최근 18개월 내 180일 요건은 충족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자발적 퇴사”이면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입니다. 다음 같은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 임금 2개월 이상 체불, 약정임금의 20% 이상 감액, 근로조건 중대한 불이익 변경(근로자 동의 없음),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계속근무 곤란, 통근시간 과도한 증가(왕복 3시간 이상) 등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사유.
- 사용자의 권고사직(인원감축, 배치전환 불가 등)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
- 수급 절차: 퇴사 후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회사 제출), 관할 고용센터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추가 팁
- 퇴직금은 못 받아도, 퇴사 시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 회사가 퇴직연금제도(DB/DC)를 운용 중이면 실무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퇴직연금 사업자/인사팀에 본인 계정 적립 현황을 확인하세요(다만 법정 요건상 근속 1년 미만이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정당한 이직사유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증빙을 갖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로 상담받으세요.
요약 결론
- 지금 바로 자발적 퇴사 시: 본사 상용직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실업급여도 정당한 이직사유나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수급 어려움.
- 퇴직금을 받으려면: 본사 상용직으로 1년을 채우거나, 앞 기간과의 ‘계속근로’ 인정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하며, 180일 요건은 충족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