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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25년 3월부터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5년 12월 말 즈음, 매니저님께 ’본사에서 아르바이트생 대신 본사 직원을 근무시키는 것으로 결정돠었다. 1월까지만 근무해야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퇴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1월 말까지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주 1회 ~ 3회 꾸준히 근무했으나, 근로계약서를 매주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작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퇴사 사유도 계약 종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고용 보험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정*우 님
조회 : 519건
답변 : 2건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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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2
채택글
고용보험 신고 형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용직 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질이 상용직이어서 상용직으로 신고되었다면 그에 따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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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2
계약종료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네, 일용직(주당 1~3회 근무)이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과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근무 패턴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일한 날 수)이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 요건과 확인방법을 보세요.
수급 핵심 요건
- 피보험단위기간: 일반적으로 이직 전 일정 기간(통상 18개월, 일용·초단시간의 경우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한 날이 있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하루 일하면 1일로 계산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계약기간 만료·회사 사정(인원대체 등)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동일·유사 조건으로 계속 근무를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의사·능력 및 구직활동: 워크넷 구직등록, 초기교육 수강,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등이 필요합니다.
회원님 상황에 비춰본 빠른 판단 포인트
- 2025년 3월~2026년 1월까지 주 1~3회 근무셨다면, 대략 10~11개월 동안 약 40~130일 정도가 일반적입니다(주 3회 꾸준히여도 약 120~140일 수준). 180일에는 보통 미달입니다.
- 다만 과거 다른 사업장 근무(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최근 18~24개월 내에 있다면 합산됩니다. 그 합산 결과 180일 이상이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가입/일수: 고용보험 누리집(앱)에서 본인 “피보험단위기간(일용)” 누계가 몇 일인지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는지도 확인.
- 이직확인서 사유: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 만료” 또는 “경영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진퇴사”로 제출되면 수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 형태: 매주 일용계약이라도, 회사가 더 이상 배치하지 않아 종료되면 비자발적 종료로 보아 수급 판단을 합니다. 다만 회사가 계속 근무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요약
1) 퇴사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
2) 고용센터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수급자격 신청
3) 7일 대기기간 및 초기설명·교육 이수
4)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실적 제출 후 급여 지급(평균임금의 60% 내에서 상·하한 적용)
만약 180일이 미달이면
- 이번 이직으로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후 다른 직장에서 추가로 일해서(일용 포함) 180일을 채운 다음, 그 다음 이직 시점에 다시 수급 자격을 판단받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곳
-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상담을 받으면 가장 정확합니다. 일용신고 누락(빠진 날)이 있으면 사용자에게 정정신고를 요청하거나 고용센터가 지도·요청해 줍니다.
정리: 회사 정책으로 더 이상 근무가 불가해지는 것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일수가 180일 이상(해당 기간 기준)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본인의 일용 피보험일수 합계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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