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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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벽배송일을 4년 정도 했는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직금 이야기도 없이 계속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처음에 짮았는데 물량이 많아서 4시간~ 4시간반정도 넘은지가 2년~3년 정도 됩니다 하루 배송한 갯수를 한달치 계산해서 세금 떼는 거 없이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매달 월급은 다르고 담달 부터 3.3%세금을 뗍니다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임 님
조회 : 106건
답변 : 1건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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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않고, 배송건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주 평균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해당하여야하기 때문에
일단 근로자성부터 인정될 수 있어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부분, 회사의 취업규칙등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았던 부분, 일정한 회의/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던 부분,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았던 부분, 회사측의 상당한 지휘명령하에서 일했던 부분(구체적 업무지시 문자, 메일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위 자료를 어느정도 확보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그 결과게 따라 퇴직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사전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아 이곳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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