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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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용직 근무계약으로 상용직 실업급여 수급

    25년 3월부터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5년 12월 말 즈음, 매니저님께 ’본사에서 아르바이트생 대신 본사 직원을 근무시키는 것으로 결정돠었다. 1월까지만 근무해야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퇴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1월 말까지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주 1회 ~ 3회 꾸준히 근무했으나, 근로계약서를 매주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작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퇴사 사유도 계약 종료에 해당하며, 고용 보험도 일용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속적으로 타 아르바이트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상용직 고용 보험이 469일 (24년 6월~25년8월, 25년 10월~25년 11월) 가입 된 걸로 나옵니다. 위 아르바이트 회사에서는 일용 고용보험으로 총 100일 가입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일용직 실업급여로 신청해야 한다면, 상용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더해 요건 충족이 가능한가요?
    정*우 님
    조회 : 446건 답변 : 4건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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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2

    상용으로의 가입이 된 상황에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상용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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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2

    마지막 이직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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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글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알 수 없으나 실제 근로형태가 상용직인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 및 상용직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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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3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마지막 직장 기준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마지막 근무처가 ‘일용’으로 신고되어 있어도, 다른 사업장의 ‘상용’ 피보험기간과 합산해 가입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은 상용 피보험기간만으로도 180일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로 보입니다(상용 469일). 일용 100일은 추가로 도움이 될 뿐, 없어도 요건 충족입니다.
- 다만 급여 산정·처리 방식은 “마지막 이직의 유형(일용/상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로는 상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피보험자격 정정을 요청해 상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1) 상용으로 신청 가능한가?
-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이직 사업장”의 피보험자 유형으로 처리됩니다. 현재 마지막 이직이 일용으로 신고되어 있으면 일용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그러나 실제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반복적으로 근무했고(보통 1개월 이상 계속, 월 60시간 이상 등), 사실상 상용(단시간근로 포함)으로 보는 게 타당하면 “피보험자격 정정신고”로 상용 전환이 가능합니다. 정정이 되면 실업급여도 상용 기준으로 산정·처리됩니다.
- 정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 근무 스케줄(주 1~3회라도 장기간 연속 근무한 내역), 시급·급여대장, 입·퇴근記록, 단체톡 스케줄 캡처, 계좌이체 내역, 실제 근무지시·지휘관계가 동일 사업장에서 지속됐다는 증빙 등.

2) 일용으로 처리되는 경우, 상용 기간과 합산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사업장·유형(상용/일용)을 가리지 않고 합산합니다.
- 요건
- 상용 기준: 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일용 기준: 이직일 전 24개월 내 근로일수(신고된 일용근로일) 180일 이상
- 질문자님은 상용 469일이 이미 있으므로,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180일 요건을 충족합니다. 일용 100일은 더해도 무방하나, 굳이 없어도 요건 충족입니다.

3) 이직 사유(비자발적 이직) 인정 가능성
- “본사 방침으로 아르바이트 대신 본사 직원 투입 → 1월까지만 근무”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회사 사정(경영상 이유)으로 볼 수 있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되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정정 요구하세요.

4) 겸업(다른 알바)과 수급자격
-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아직 유지 중이면 “실업 상태”로 보지 않아 수급이 제한됩니다. 현재 다른 알바의 고용보험이 이미 종료(’25.11월)됐다면 문제 없습니다.
- 만약 다른 일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주당 15시간 미만(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조정해 고용보험 취득 대상이 아니게 만든 뒤 신청하거나, 완전히 종료한 후 신청하세요. 수급 중 단기·간헐적 근로는 신고하면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5) 절차 안내
- 최종 근무일 확정 →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요청(이직사유 확인)
- 상용으로의 자격정정을 원하면: 증빙 준비 후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정정 상담/신청
- 워크넷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및 교육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6) 참고
- 급여 산정은 마지막 이직 사업장의 임금(평균임금/평균일당)을 기초로 합니다. 상용으로 정정되면 상용 산식, 일용으로 두면 일용 산식이 적용됩니다. 어떤 쪽이 유리한지는 최근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센터에서 모의산정 받아보세요.
- 법령·해석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에서 실제 이직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 네, 신청 가능하며 요건은 이미 충족해 보입니다.
- 마지막 사업장을 상용으로 정정할 여지가 있으면 정정 신청을 먼저 고려하시고, 정정이 어렵더라도 상용+일용 기간을 합산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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