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의드립니다.

질문 요지
- 고용센터에서 “7회차 인정기간(2023.12.13~2024.01.09) 중 2024.01.02 라이나생명 위촉등록”을 근거로 부정수급 통지를 받으셨습니다.
- 실제로는 1/4·5·9 교육 참석(무자격 상태), 1/10 생보 자격시험 합격, 1/11 협회 자격 등록, 1/17 영업 개시, 1/24 정착지원금 수령, 2/23 첫 수수료 수령입니다.
- 핵심 쟁점은 “1/2 위촉등록”이 법적·실질적 취업 성립인지 여부입니다.

법적·실무 기준(요약)
- 실업급여 기간 중 “취업(노무제공)”이 성립하면 해당 기간 수급 불가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취업으로 보는 경우: 실제 노무 제공 개시, 수수료/임금 등 대가 발생, 특고·프리랜서의 위촉계약에 따라 실질적 업무를 시작한 경우, 협회/관계기관 등록을 완료하고 활동 개시한 경우.
2) 취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단순 채용전형·무급 교육·자격 준비 등으로 아직 법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대가도 없는 상태.
- 보험설계사는 모집인 등록(협회 등록) 이전에는 법적으로 보험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모집인 등록일 또는 노무제공·수수료 발생일”을 취업일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 반면 회사가 “위촉일자”를 앞당겨 내부 등록을 해두는 경우, 고용센터가 그 날짜를 재취업일로 오인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실제 업무·소득·법적 자격 여부로 반박·정정이 가능합니다.

회원님 사실관계에 비춰 본 판단 포인트
- 7회차 인정기간(~1/9) 동안
- 자격 없음(1/10 합격, 1/11 협회 등록)
- 영업개시 전(1/17 시작)
- 수당/수수료 없음(정착지원금 1/24, 수수료 2/23)
- 교육 참석은 있었으나 무자격·무소득의 사전교육
→ 통상 기준에 비추면 “취업 성립”으로 보기 어렵고, 1/2은 회사 내부 ‘사전위촉’ 또는 행정상 기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주장 여지가 큽니다.

다만 유의할 점
- 고용센터가 “위촉계약 체결 자체”를 취업으로 보겠다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노무제공·법적 자격·소득 여부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취업 아님(또는 취업일은 1/11 또는 1/17)”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날짜 오기(문맥상 2023 → 2024)가 있어 그대로 두면 불리합니다. 반드시 정정하세요.

권장 대응(기한 엄수)
1) 의견제출/소명서 제출
- 통지서에 적힌 제출기한 내에 “사실관계 소명서”를 내세요.
- 핵심 논지
- 1/2은 회사 내부 사전위촉일에 불과, 모집인 협회 등록 전이라 법적으로 모집행위 불가
- 7회차 인정기간 중 실제 노무제공·소득 전혀 없음(무급 교육만 참석)
- 실질 취업일은 협회 등록일(1/11) 또는 영업 개시일(1/17)
- 정착지원금은 합격 조건부로 1/24 지급되어 인정기간과 무관
- 입증자료 목록
- 생명보험모집인 자격시험 합격확인서(1/10)
- 생명보험협회 모집인 등록 확인서(등록일 1/11)
- 위촉(위임)계약서 사본: 효력 발생일 또는 자격/등록 후 발효 조건 명시 부분
- 회사 교육 참가 확인서(교육일자, 무급 여부가 드러나면 좋음)
- 정착지원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합격 조건부, 지급일 1/24)
- 첫 영업 개시 및 최초 수수료 지급 내역(영업개시 1/17, 수수료 2/23)
- 가능하면 회사 명의 사실확인서/정정공문: “1/2는 사전 처리일, 실질 등록·업무개시는 1/11/1/17” 등
- 본인 구직활동 자료(해당 인정기간 중 실업상태였음을 보강)

2) 회사에 정정 요청
- 고용센터가 근거로 든 “위촉등록서 1/2”의 성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 회사 인사/영업관리 부서 통해 ‘정정공문’ 또는 ‘사실확인서’를 고용센터로 바로 송부하도록 요청하세요.

3) 담당자와 사전 협의
- 소명서 제출 전후로 담당자에게 통화/방문해 근거자료 취지 설명하면 오인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4) 이후 절차
-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처분 통지일로부터 통상 90일 이내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사청구 → 필요시 재심사청구. 기한을 반드시 지키세요.
- 금액 환수·가산금이 문제될 때는 “고의 부정수급 아님(신고의무 인식 곤란/회사 내부 사전위촉)”을 강조해 가산금 최소화도 함께 요청하세요.

간단 소명서 예시 골격
-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건에 대한 소명서
- 요지: 7회차 인정기간 중 취업사실 없음. 1/2은 회사 내부 처리일일 뿐이며 법적 자격·협회 등록 전으로 모집행위 불가, 무급 교육만 참여.
- 연표: 1/4·5·9 교육(무급) → 1/10 합격 → 1/11 협회 등록 → 1/17 영업 개시 → 1/24 정착지원금 수령 → 2/23 수수료 수령
- 근거: 각 증빙 목록 첨부
- 요청: 위촉일자 오인에 따른 부정수급 의심 해제 또는 취업일 재설정

마지막으로
- 현재 정보에 따르면 부정수급이 아닌(또는 최소한 7회차 기간은 실업상태)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관건은 회사가 기록한 1/2의 법적 의미를 어떻게 정정·소명하느냐입니다.
- 필요시 가까운 공인노무사와 1회 상담(서류 정리/논리 구성) 받으시면 안전합니다.

원하시면 제출용 소명서 초안 형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